서울-평양 도시 협력 전략 나온다

 

(2015-12-23) 서울-평양 도시 협력 전략 나온다

 

서울시의 정책 개발 등을 수행하는 서울연구원이 서울과 평양 간 도시 협력 전략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울연구원은 내년 1월~2월 중 서울-평양 간 도시 협력 전략 수립 용역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용역은 서울시의 남북교류 협력의 방향과 향후 서울-평양 간 도시 협력의 환경, 추진원칙, 그리고 단계적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자 진행된다고 합니다.

 

서울연구원은 서울, 경기, 강원도를 비롯한 광역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 경험을 조사하고 각 지자체별로 조례, 기금 등 제도적 기반의 차이, 중앙과 지방 관계와 지방 내에서의 민관협력에 관한 거버넌스 유형을 구분하고 서울시에 바람직한 유형을 선별할 계획입니다.

 

또 5.24 조치 지속상황에서의 협력 전략과 5.24 조치 완화 및 해제 이후의 협력 전략을 구분해서 연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서울연구원은 양측 수도의 협력 의미를 경의선 연결과 같은 도로교통망의 연결과 광역경제권 구상의 가능성 차원에서 검토할 방침입니다. 또 동서독 도시교류의 사례 등을 살펴보고 포괄적인 남북관계에서 서울-평양 도시협력의 추진기조와 추진원칙을 재정립하고 북핵문제와 경제제재 완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단계적 추진전략도 고민할 것이라고 합니다.

 

서울연구원은 서울-평양 도시 협력 전략을 연구해 마련한 후 이를 서울시에 건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과 교륙협력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규 wingofwolf@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