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북한 핵 공격 대비 충무계획 변경 추진

 

(2016-07-17) 국민안전처, 북한 핵 공격 대비 충무계획 변경 추진

 

 

국민안전처가 북한 핵 공격에 대비헤 비상대비태세 개선방안을 마련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충무계획이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는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북한 핵 공격 대비 비상대비태세 발전방안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사진1> 북한 핵 공격 대비 비상대비태세 발전방안 연구용역 제안요청서 모습

 

국민안전처는 북한의 핵 개발에 따라 핵 위협이 가중되고 있으나 한국이 기존의 재래식 위협에 대한 대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세부적인 대응 방안을 만들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국민안전처는 최근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및 위협실태를 분석, 평가한다고 합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위협 수준과 향후 발전 가능성, 북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 예상 피해규모(정도)를 분석한다는 것입니다.

 

또 외국의 핵 공격 대비 비상대비태세 사례도 조사할 것이라고 합니다.

 

국민안전처는 북한 핵 공격에 대비해 한국의 비상대비태세 현주소도 진단합니다. 핵 공격 대비 군사적 대비태세, 핵 공격 대비 전시 비상대비태세(충무계획), 핵 공격 대비 민방위태세를 진단한다는 것입니다.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국민안전처는 북한 핵 공격 대비 비상대비태세 발전방안을 연구해 핵 공격 대비 전시 비상대비태세(충무계획) 보완, 개선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법제도를 개선하고 핵 공격 대비 민방위 태세(조직․교육․훈련․시설․장비 등) 발전방안도 마련한다고 합니다.

 

연구가 끝나고 내용이 반영되면 충무계획이 크게 바뀔 듯 합니다. 충무계획은 전시 또는 국가 비상사태시에 국가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평소 준비하는 범국가적인 비상대비 계획입니다.

 

강진규 wingofwolf@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