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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통준위, 싸드 외교적 대응방안 연구

(2016-08-31) 통준위, 싸드 외교적 대응방안 연구

 

 

통일준비위원회가 싸드(THAAD) 배치 결정 이후 중국, 러시아 등의 한반도 정책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통준위는 최근 싸드 관련 연구를 진행한다고 공고했습니다.

 

 

<사진1> 통준위 공고 중 제안요청서 내용

 

통준위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문제의 배경, 우리 정부의 THAAD 배치 논리,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의 주장을 분석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THAAD 배치 후 중국 시진핑 정권의 한반도 정책을 분석하고 이로 인한 북핵문제 변화 가능성을 점검한다고 합니다. 통준위는 THAAD 배치 후 러시아 푸틴 정권의 한반도 정책도 분석할 것이라고 합니다.

 

통준위는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11월까지 한국 정부의 대응방안을 연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한미 동맹 속에서 최선의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설정 방향과 대중 및 대러 관계 강화 방안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싸드는 국방부, 외교부의 이슈로 다뤄졌습니다. 통준위가 싸드 문제를 고민하는 것은 북한, 통일 문제와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 파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강진규 wingofwolf@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