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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허리케인(Digital hurricane)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진규 기자의 블로그입니다. 디지털 허리케인은 진짜 북한 뉴스를 제공합니다. 2007년 11월~2015년 9월 디지털타임스 기자, 2016년 6월~현재 머니투데이방송 테크M 기자, 인하대 컴퓨터공학부 졸업, 동국대 북한학과 석사과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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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3 01:11 기타


(2017-01-23)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의 군사 개입에 관한 연구  

-중국의 북한 완충지대 전략을 중심으로-

                                             
목 차
Ⅰ. 서론
Ⅱ. 중국의 북한 완충지대 전략
Ⅲ. 중국군의 개입 형태
  1. 중국군의 대북 전력
  2. 정치적 상황에 따른 형태
  3. 지정학적 점령지역에 따른 형태
Ⅳ. 결론

Ⅰ. 서론 
역사적으로 중국은 한반도의 정치, 군사적 변화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해왔다.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한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한반도를 정치, 군사, 경제적 완충지대로 삼기 위해서다. 

국제 정치에서 적대적인 강대국들이 무력충돌과 분쟁의 발생 기회를 감소시키고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소국의 독립이나 중립을 보장하는 것을 완충국가 또는 완충지대라고 하며 이런 체계를 완충체계라고 한다.

중국은 해양세력이 팽창할 때 이를 견제하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해 한반도를 완충지대로 형성하려 했다. 이는 자국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막고 직접적으로 상대 세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방책이었다.

1592년 일본이 한반도를 침략한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는 일본군이 자신들의 영토(만주)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반도에서 전쟁을 벌였다. 1894~1895년 청나라는 일본의 급속한 팽창을 막기 위해 한반도 문제에 개입했고 결국 일본과 충돌해 청일전쟁이 발생했다. 

청나라는 대한제국을 완충지대로 만들지 못해 일본의 만주 진출을 막지 못했다.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한 후 중국은 전쟁초기 소극적으로 대응했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이 북중 국경에 근접하자 직접 개입했다. 그리고 결국 미국 등 서방 세력과 자신들 사이에 북한이라는 완충지대를 형성했다. 과거의 전례를 볼 때 중국은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동북 3성에 주둔하고 있는 군을 움직여 적극적으로 완충지대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군사적 개입은 대한민국의 한반도 통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최악의 경우 북한과 한국의 통일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해질 수 있으며 한국군과 중국군의 전면전 가능성도 있다. 이에 완충지대 전략을 중심으로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의 군사적 개입 전략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군사자료 등을 분석해 정치적, 지정학적 중국군의 북한 진입을 분석하고자 한다. 정치적으로는 중국의 독자적 군사행동과 북한 정권이 중국군 개입을 요구하는 상황, 국제사회의 일환으로 개입하는 상황으로 한정한다. 

지정학적으로는 중국이 난민을 막기 위해 국경선 50~100㎢에 일시적으로 진입하는 상황, 평양-원산 라인을 점령해 경제,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고 일부 지역을 완충지대로 삼는 상황, 북한을 전면 점령한 상황으로 분석하려 한다.

북한급변사태시중국완충지대전략연구.pdf


강진규 기자(wingofwolf@gmail.com) 동국대 북한학과 석사과정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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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강진규 그레고리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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