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사관이 분석한 북한 인터넷 자유

(2017-04-18) 미국 대사관이 분석한 북한 인터넷 자유

주한 미국 대사관이 2017년 3월 북한 인권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미국 대사관은 북한 내 인권 문제를 다루면서 인터넷 자유에 대한 내용도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주민들의 인터넷 사용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은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감시를 하고 주민들을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진1> 미국 대사관 보고서 모습

인터넷의 자유

국민의 인터넷 사용은 고위 관리 및 특별히 선별된 소수의 대학생 등 기타 일부 엘리트 계층에 국한하여 허용된다. 북한에는 영재학교, 선별된 연구소, 대학, 공장 및 소수의 개인 등 인터넷에 비해 다소 많은 사용자들이 접할 수 있는, 엄격한 통제와 규제를 받는 “인트라넷”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트라넷에 연결시 게이트키퍼의 역할을 담당하는 조선콤퓨터센터가 접근이 용인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정보에 대한 접근만을 허용한다. 비정부기구인 국경 없는 기자회는 이 내부용 네트워크를 통하여 일부 이메일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고하였다. 간혹 정부 직원들은 엄격한 감시하에 인터넷에 접근하거나 엄격한 감시하에 한정적으로 이메일 계정에 접근할 수 있었다.

2015년 6월 언론 보도에 따르면, 평양을 방문하여 소셜미디어 앱인 인스타그램에 접속을 시도한 외국인이 모바일 경고를 수신하기 시작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평양 내 특급호텔에서 발생한 화재 장면을 촬영한 사진이 인스타그램 앱을 통해 인터넷에 유출된 것을 계기로 정부가 차단에 나선 것으로 추측했다. 4월에 북한은 외국인들이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남한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것을 차단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외국 방문객들은 발표 몇 달 전에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이미 차단되었다고 보고했다.

남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해 연도에 북한의 사이버 해킹이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북한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한 남한 웹사이트는 “현재까지, 남한에 거주하는 탈북자 50여명의 개인 컴퓨터가 북한 해커들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