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록하지 않은 2013년 한국경제...내외부에 도사린 위험

 

(2013-01-15) 녹록하지 않은 2013년 한국경제...내외부에 도사린 위험

 

 

 

미국, 일본, 중국 등 글로벌 경제 상황과 한국 국내 가계 대출 등의 내우외환이 겹치면서 올해 경제 상황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재정 위기로 불거진 글로벌 경제 위기가 잠잠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변수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미국 국가 채무 한도 증액 문제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14일(현지시간) 버럭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의회공화당이 연방 정부의 채무 상한선 상향조정 합의에 실패하면 미국은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에 빠지고 주식시장과 세계 경제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나는 여러 항목의 정부 예산 삭감에 동의했다. 이제는 재정 적자 감축 차원에서 탈세를 막기 위한 세제 개혁과 각종 공제 혜택 프로그램 개선에 나설 시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말 미국은 국가 채무가 법정 한도에 도달했으나 재무부의 특별조치로 약 2개월 여유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채무 한도를 증액하지 않으면 다음 달 중순께 채무불이행에 빠지고 미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강경한 태도로 공화당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정치권 협상이 결렬되면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채무 한도를 올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은 연방 정부의 채무 한도 증액을 위해서는 같은 규모의 재정 지출 삭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 채무 한도가 증액되지 않으면 정부 재정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주식이 폭락하고 채무 회수 압박이 다시 심해지면서 미국 경제는 물론 전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 상황도 우리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일본 새 정부는 지난 13일 일본은행과 엔화 가치 상승을 저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분간 엔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엔화 가치가 하락하면 일본 원자재를 수입하는 기업에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제품과 우리 제품이 경쟁할 때 우리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제품의 수출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중국은 경제 성장이 회복세를 보이면 경제 성장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지난해 4분기 경제 성장률이 8%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런 기조가 유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경제 성장 회복세는 글로벌 경제 상황에서는 우리에게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많은 부문에서 우리와 경쟁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마냥 환영할 수 있는 일만도 아닙니다.

 

외부 문제뿐 아니라 한국경제 내부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가계부채 문제가 그것입니다. 지난해 3분기 국내 가계신용이 937조5000억원에 달했습니다.
가계신용은 일반가정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외상으로 물품을 구입한 대금 등을 합한 금액입니다. 이중 가계대출은 882조4000억원, 카드 사용 등 판매신용은 55조1000억원입니다. 가계신용은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665조원에서 2012년에 272조원이나 늘어났습니다. 매년 40~50조원씩 증가한 것입니다.

 

반면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가계소득 증가율 8.5%로 국내총소득(GNI) 증가율 9.3%를 밑돌고 있습니다. 국내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5년 70.6%에서 2011년 61.6%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OECD 평균 69%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가계소득 증가가 주춤하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안에 가계신용이 100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리적 마지노선인 1000조원이 넘어서면 국내 경기와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계속 악화되면 가계에 대한 대출을 금융기관들이 회수하지 못하고 경제가 경색되면 금융기관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들이 쓰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원에 나서면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되고 쓰러지도록 놔두면 금융시장에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0조원에 육박해 가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뽀족한 방안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해외경제 상황과 국내 가계신용 폭탄으로 올해 상반기 한국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정부가 출범한 후 대두되고 있는 내외부의 문제들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찾는 것이 올해 한국경제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