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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허리케인(Digital hurricane)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진규 기자의 블로그입니다. 디지털 허리케인은 북한 IT 뉴스를 제공합니다. 2007년 11월~2015년 9월 디지털타임스 기자, 2016년 6월~현재 머니투데이방송 테크M 기자, 인하대 컴퓨터공학부 졸업, 동국대 북한학과 석사과정 재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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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2014-06-26)  통일부, 북한 물품 3국 우회반입 오락가락

 

 

통일부가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이후 5.24 조치를 시행해 북한과 무역, 교류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국을 우회해서 북한 물품을 들여오는 것은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난해 연말에는 3국 우회 반입을 자중해달라고 당부했는데 최근에는 이를 막을 수 없다고 답변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본 기자는 지난해 12월 취재를 위해 북한 태블릿 PC 반입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받기 위해 통일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당시 통일부는 3국을 경유해서 북한 물품을 들여오는 경우 대외무역으로 통일부 승인 사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5.24 조치를 시행하는 정부의 입장과 취지가 있다며 취재를 목적으로 해도 반입이 부적절하다며 통일부 담당자가 전화를 해서 반입을 자중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통일부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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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1. 17:08:54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강진규님. 통일부 남북경협과입니다. 우선, 남북 경제협력 업무와 관련된 질의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강진규님께서는 ‘외국을 경유한 북한 태블릿 PC의 국내 반입’에 대해 질의해주셨습니다.

 

3. 귀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① 통일부는 지난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북제재로 5.24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남북간 물품 반출입)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② 교류협력법상 남북교역은 남북간 직접 운송하거나, 제3국을 단순 경유하는 것을 말하며, 제3국 단순경유는 운송상의 이유 등으로 제3국에서 환적, 일시장치 등만 이루어지고 수출입 통관절차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③ 북한 태블릿 PC 반입 경로는 중국 개인 판매업자로부터 미국을 거쳐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제3국을 거치면서 통관절차가 진행된다면 제3국 단순경유로 보기 어려우며, 교류협력법이 정하는 남북교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통일부 승인대상이 아닙니다. 즉, 이는 국가간 거래인 대외무역에 해당됩니다.

 

④ 다만, 대외무역이라 하더라도, 현재 시행중인 5.24조치 취지를 고려할 때, 북한산 물품을 제3국을 통해 우회반입 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또한 이러한 차원에서 통일부는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통해 우회반입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 하에 업체에 계도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4. 강진규님의 질문내용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기대하며, 혹시 답변이 미흡하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통일부 남북경협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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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 북한 휴대폰을 반입해 취재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통일부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다시 문의를 했습니다. 북한 물품 반입을 하면 안 되는 것인지 해도 되는 것인지 말이죠.

 

이에 통일부 직원이 전화를 통해 3국 우회 반입이 대외무역으로 법적인 대상이 아니라고 기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5.24 조치를 하고 있지만 3국으로 우회해서 북한 물품을 들여왔을 때 이를 규제하거나 뭐라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이야기했습니다. 신문고에 민원을 취하해달라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안된다고 했는데 이제는 북한 태블릿 PC를 중국, 미국을 거쳐서 가져와도 뭐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북한 물품을 그렇게 들여와도 된다는 것입니다. 통일부의 입장이 일관되지 않고 모호합니다. 하지만 명확한 것은 3국을 통해 물품을 들여와도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중국이 북한에서 수입한 물품을 중국기업이나 중국인에게 구매해서 국내로 들여와도 된다는 뜻이겠지요.

 

통일부의 5.24 조치 권고 사항은 깨졌고 이제는 이런 방식으로 들여와도 상관없다고 하니 다들 참고 하십시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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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강진규 그레고리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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