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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0

법원행정처, 남북경협지구 내 특별재판소 설치 연구 (2017-09-10) 법원행정처, 남북경협지구 내 특별재판소 설치 연구 법원행정처가 남한과 북한의 경제협력 지구에서 법적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내년 1월까지 연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방법 중 하나로 남북경협지구 내에 특별재판소를 설치하는 방안도 연구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남북 경협지구에서 발생할 법적분쟁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연구'를 내년초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연구 제안요청서 모습 법원행정처는 향후 남한과 북한의 교류가 다시 이뤄지고 경협지구 등이 운영될 경우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 선행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연구로 법원행정처는 남북 경협지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점과 민사분쟁의 유형을 .. 더보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북한 9개 항만 개발 계획 마련 (2017-09-1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북한 9개 항만 개발 계획 마련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북한 9개 주요 항만 시설의 개발 계획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통일 한반도 시대의 북한항만 물류체계 연구 중 북한 항만의 평면배치계획 수립 및 공사비 산정 연구'를 진행한다고 나라장터를 통해 공지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내년초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연구는 한반도 및 북한 항만의 미래 물류체계 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하기 위해 진행된다고 하니다. 사진1이 과업 내용입니다. 개발원은 북한 남포항, 송림항, 해주항, 원산항, 흥남항, 청진항, 나진항, 선봉항, 단천항 등 9개 주요 항만 시설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대상항 수심을 조사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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