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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허리케인(Digital hurricane)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진규 기자의 블로그입니다. 디지털 허리케인은 진짜 북한 뉴스를 제공합니다. 2007년 11월~2015년 9월 디지털타임스 기자, 2016년 6월~현재 머니투데이방송 테크M 기자, 인하대 컴퓨터공학부 졸업, 동국대 북한학과 석사과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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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8) 북한, 2억달러 유치 원산시 중심지 개발 추진



북한이 외자를 유치해 원산 시내 중심부를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은 원산시 중심부를 신도시를 만드는 수준으로 개발하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본 기자는 2016년 작성된 북한의 강원도 원산시 중동토지종합개발대상 투자제안서를 입수했습니다.


<사진1>


사진1은 북한이 개발을 추진하는 원산시 도심의 조감도 입니다. 조감도를 보면 북한은 수십개의 건물과 시설을 새로 건설하려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사진2>


사진2는 투자제안서 모습입니다.

투자제안서에 따르면 북한은 원산시 중동을 상업중심구역(CBD)으로 종합개발해 원산시를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건설하는데 이바지하고 전반적인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개발을 촉진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투자 대상은 원산시의 상업, 관광, 문화교류의 중심지로, 무역 및 금융거래중심지로 개발된다고 합니다. 북한은 이 지역에 5성급 호텔 원산호텔과 금융종합청사, 사무종합청사, 과학연구종합청사, 국제전람장, 문화회관, 역사박물관, 도서관, 해안유희장, 수족관 등을 건설할 것이라고 합니다.


북한은 가까운 기간 내 원산에 관광객이 연간 100만명, 장기적으로는 500만명~1000만명 방문하도록 개발할 것이라고 합니다.


<사진3>


사진3은 원산시 내에서 북한이 개발하려는 지역을 나타냅니다.


북한이 원하는 투자유치액은 약 19656만 달러하고 합니다. 대상 면적은 30만㎡(약 9만750평)입니다.


북한은 외국투자가에 의한 BOT 방식으로 개발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투자가는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안에 중동토지종합개발회사를 설립하고 지대관리위원회와 토지개발계약을 맺

고 토지를 임대하며 자체자금이나 은행대부로 자금을 조달해 건설한다는 것입니다. 토지임대기간은 30년 이라고 합니다.


BOT는 개발 프로젝트를 수주한 사업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건설을 마친 후 자본설비 등을 일정 기간 동안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즉 북한은 외국 기업, 투자가에게 원산 중심부를 개발하도록 한 후 장기 운영권을 보장한 후 이후 이를 회수하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은 구체적으로 임대주택 1, 2구역에 30층짜리 임대주택 4동과 21층짜리 임대주택 6동을 건설해 2000세대 정도의 살림집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사무 및 종합봉사구역에는 호텔, 국제금융청사, 해사청사, 임대사무실청사, 백화점, 대형슈퍼마켓, 실내체육관, 건강운동관, 세계요리전문식당 등 10여개의 건물을 건설한다고 합니다.


북한은 원산시와 마식령스키장, 금강산 등을 연계하는 관광 도시로 육성하고자 이같은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억 달러라는 막대한 자금을 내놓을 투자자가 나타날지 미지수입니다. 


북한은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실험 등으로 국제 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한국과과 진행한 금강산 관광 등도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북한이 국제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지 않으면 투자 유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기사

2017/01/08 - 북한, 원산에 15층 규모 금융종합청사 건설 추진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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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강진규 그레고리잠자

 

(2014-05-18) 북한 "원산, 금강산 등 투자 시 3년간 기업소득세 면제"

 

 

북한이 최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장려대상 투자시 이윤이 날 때까지 소득세를 3년 간 면제한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걸었다고 합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5월 16일 북한 통일신보는 지난 5월 12일 평양의 고려호텔에서 북한의 투자환경과 개발계획과 관련한 투자설명회가 진행됐다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투자설명회에는 제17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에 참가하기 위해 방북한 외국인들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이 행사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투자안내'라는 제목의 홍보영상이 방영됐고 합영투자위원회 관계자들이 투자정책과 투자환경에 대해 설명했다고 합니다.

 

북한은 현재 투자 상황과 우대 조건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합영투자위원회는 북한이 러시아 기업들과 철도운수부문협조사업을 중국과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를 공동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북한은 특히 관광업 발전에 큰 관심을 갖고 마식령스키장을 포함한 원산지구와 칠보산지구를 현대적인 관광지구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투자를 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북한은 1984년 9월 합영법을 제정발표한데 이어 1990년대에 외국투자와 관련한 기본법인 외국인투자법, 외국인기업가법, 합작법을 비롯한 외국투자관계법규를 새로 제정, 수정, 보충해 법률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북한은 최근 외국투자관계법의 수정 및 보충사업을 통해 투자절차 간소화, 편의보장 등 법률적 환경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북한은 투자설명회에서 전국적 및 국제적 범위에서 철도, 도로, 해상 및 항공수송망들이 운영되고 있고 전화망의 광섬유케블화와 국가 및 기업관리의 컴퓨터화, 3세대 이동통신을 실현했으며 전력공급망과 상하수도망도 비교적 완비돼 있어 투자에 유리하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또 북한은 200여종의 금속 및 비금속광물들이 매장돼 있고 흑연과 마그네사이트, 희토류금속매장량은 세계적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전반적12년제 의무 교육과 300여개의 각종 대학 및 전문학교들에서 교육받은 준비된 노동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북한은 설명회에서 각종 우대 혜택을 밝혔다고 합니다.

 

북한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부과되는 세금이 기업소득세, 거래세 혹은 영업세, 자원세, 도시경영세와 자동차이용세 등 몇 가지에 불과하며 자본세, 등록세, 원천세 등이 없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북한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되는 각종 세율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서 기업소득세가 25%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또 장려대상으로 규정된 기업인 경우 기업소득세율은 25%에서 10%로 낮추어 적용하고윤이 난 해로부터 3년 간 100% 면제 그후 2년 간 50% 반환해준다고 특혜 방안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장려대상에 투자한 경우 기업소득세를 파격적으로 면제해준다는 것입니다.

 

또 북한은 하부구조 건설 투자대상들에는 추가적인 면세 특혜가 적용돼윤을 재투자하는 경우 해당한 기업소득세의 100%, 기타 부문은 50% 반환해준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원세는 자원을 채취해 가공함이 없이 그대로 수출하는 기업들에만 적용되며 자동차이용세와 도시경영세는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기업은 자기의 영업범위 내에서 수출입권한을 가지게 되며 장려부문에 투자한 기업은 전력 및 용수사용료를 낮은 요금으로 지불하게 되고 국영외환업무은행이나 외국투자은행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합법적인 소득을 세금 없이 해외에 송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설명회에서 밝힌 북한의 투자대상은 사동지구의 1000정보 온실건설대상, 린비료광산 현대화 및 린비료생산대상, 맛내기생산대상, 선박건조 및 수리업봉사대상, 초무연탄의 종합적리용대상, 탄광현대화 및 무연탄생산대상, 어구자재 및 수산물생산대상, 각종 농기계생산, 감자전분생산대상, 마감건재생산대상 등이며 자연에너지이용과 하부구조건설대상 등에도 중점 투자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은 특히 원산-금강산지구개발과 투자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합영투자위원회는 설명회에서 앞으로 원산시 중심부와 마식령스키장지구, 울림폭포지구, 석왕사지구, 금강산지구를 연하고 원산시중심부에 숙박 및 봉사시설들을 새로 건설하며 국제박람회장과 체육 및 상업구역 등 관광시설들을 만드는 내용의 원산-금강산지구총계획이 마련됐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북한은 원산시의 도시중심축을 새롭게 형성하고 주변에 상업봉사구역과 문화휴식구역, 과학기술교류구역을 배치하고 수영관, 수족관, 돌고래교예장, 건강센터, 문화오락휴식장 등 관광시설들을 해안가를 따라 집중적으로 배치하며 송도원해수욕장에 1만 2000여명을 동시에 수용할수 있는 시설을 더 증설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갈마반도의 명사십리에 10만명수용능력의 해수욕장과 유희장, 자연공원, 물놀이장을 건설하고 연간 25만명 능력의 여객부두와 정박장을 건설할 것이라고 합니다. 북한은 설명회에서 원산비행장은 하루 수 천 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로 건설하고 원산-금강산관광도로와 병행하여 새로운 고속관광철길을 건설할 것이라고 합니다.

 

북한은 경제난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소득세 면제 등 혜택을 해외 기업에 주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은 마식령, 원산, 금강산을 연결하는 관광벨트를 개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강산 지역에 대대적으로 관광 시설을 건설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투자에 참여할지 미지수 입니다. 북한의 폐쇄성과 정치적 불안정성 때문입니다. 금강산 관광 중단이나 개성공단 일시 중단과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외국기업들도 우려할 것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이 필요합니다.

 

또 금강산 개발 등은 한국기업들이 적극적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한국기업들의 투자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남북관계가 해소되지 않으면 북한의 투자유치는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김정은과 북한은 투자 유치에 앞서 한국에 대한 비방을 중단하고 핵실험 준비 등 긴장 요인을 없애야할 것입니다. 또 한국과 화해하고 협력을 강화해야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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