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재난 법제 통합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제처, 남북한 재난 관리 법제 통합 연구 (2016-02-22) 법제처, 남북한 재난 관리 법제 통합 연구 법제처가 남한과 북한의 재난 관리 분야 법제를 통합하는 방안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제처는 올해 10월까지 사진1과 같은 내용의 '남북한 재난 관리 분야 법제 통합 방안'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이번 연구의 대상은 한국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과 북한의 '소방법', '폭발물 처리법' 등이라고 합니다. 법제처는 남북한 재난 관리 법제, 행정 조직, 행정 인프라 등 운영 실태 등을 비교 분석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통일 후 남북한 재난 관리 행정체계(행정인프라) 및 법제 통합 방안을 마련하고 북한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재난에 대한 현황도 연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법제처는 통일 후 시기 변화에 따른 재난 대비 조직..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