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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북한 과학기술 지식정보 수집, 공유체계 마련" (2016-04-19) "북한 과학기술 지식정보 수집, 공유체계 마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2016년도 과학기술정책의 과학화 기반구축 사업을 올해 11월말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는 '통일 준비연구를 위한 북한 과학기술 지식정보 수집 및 공유체계 마련' 과제가 포함됐다고 합니다. 사진1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제안요청서 내용 중 일부입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북한 과학기술 정보에 대한 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DB)화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또 수집된 내용에 대한 키워드 검색을 지원하고 서비스에 대한 소개 페이지 구축도 진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통일을 대비해 북한의 과학기술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강진규 wingo.. 더보기
정부 북한 비핵화 관철 전략 준비...출구 전략 마련하나 (2016-04-14) 정부 북한 비핵화 관철 전략 준비...출구 전략 마련하나 (South Korea Government ready to make the non-nuclear strategy of North Korea) 올해 초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남북 관계가 강대강 국면에 놓여있습니다. 또 국제 사회의 제재에 북한이 반발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관철을 위한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전략에는 제재 뿐 아니라 협상, 국제 사회 공조 등을 통한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남북 관계의 출구 전략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일준비위원회가 9월까지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비핵화.. 더보기
2016년 통일박람회 전시 어디가 신청했나 보니 (2016-04-12) 2016년 통일박람회 전시 어디가 신청했나 보니 통일준비위원회, 통일부는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통일박람회 2016'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박람회는 다양한 분야의 단체, 기관들의 통일노력 모습들을 부스 전시와 부대 프로그램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주어 통일 노력에 대한 이해와 통일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통일부는 행사 기간 광화문 광장에 100개동의 부스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통일부는 4월초까지 박람회 참가를 원하는 기관들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진1과 같이 4월 11일 통일부는 공고를 통해 신청 기관들 중 참여가 가능한 곳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선정된 기관은 민간기관, 공공기관, 종교기관, 대학교, 언론사 등 86개 단체입니다. 8.. 더보기
통준위, 통일외교 정책 연구 (2016-04-11) 통준위, 통일외교 정책 연구 통일준비위원회가 외교안보환경 변화와 통일외교 추진체계 및 전략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올해 북한의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국제 관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통준위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주요 국가들의 외교정책을 분석해 한국의 한반도 정책을 연구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통준위 연구용역 과제 모습 통준위의 과업 지시서에 따르면 10월까지 외교안보환경 변화와 통일외교 추진체계 및 전략을 연구합니다. 통준위는 최근 한반도의 외교안보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평화통일외교의 구체적인 추진체계 및 전략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최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외교정책과 대 한반도 정책을 분석한다고 합니다. 미, .. 더보기
통일준비위원회, 통일준비 국제자문회의 개최 (2016-03-30) 통일준비위원회, 통일준비 국제자문회의 개최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4월부터 11월까지 미국, 중국, 한국에서 통일준비 국제자문회의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일준비위원회는 사진1과 같이 통일준비 국제자문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통준위 위원들과 해외 북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비공개로 진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대주제는 '한반도 평화통일의 설계'이며 세부주제는 '제7차당대회이후 북한정치체제 평가', '북핵문제의 창의적 해결 방안', '북한경제 평가 및 전망' 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준위는 연속 회의 결과를 통일 준비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강진규 wingofwolf@gmail.com 더보기
기상과학원, 백두산 화산활동 위성 감시 기술 개발 추진 (2016-03-25) 기상과학원, 백두산 화산활동 위성 감시 기술 개발 추진 북한 백두산이 다시 화산활동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수 년 전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백두산이 화산활동을 시작하면 북한과 중국은 물론 한국에도 화산재로 인한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또 북한의 피해 복구 지원 등도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백두산이 북한과 중국 접경에 위치해 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한국에서 백두산 화산활동을 연구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런 상황을 고려해 국립기상과학원이 2015년부터 위성자료를 이용한 백두산 화산활동 감시 기술과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상과학원은 위성를 이용해 백두산과 인근 지역의 지표면 변화와 지표 온도 변화 등을 관.. 더보기
통일부, 개성공단 기업 실태조사 (2016-03-07) 통일부, 개성공단 기업 실태조사 통일부가 4월까지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조사는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피해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일부는 사진1과 같이 '개성공단 기업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실태조사는 3월 중순이나 월말에 시작돼 4월말 늦어도 5월초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일부는 제안요청서에서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규모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해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영업기업 등을 대상으로 전면중단 이후 발생한 피해 현황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기업들이 제출.. 더보기
통일부, 2016 통일 영화 시나리오 공모전 진행 (2016-02-26) 통일부, 2016 통일 영화 시나리오 공모전 진행 통일부가 2016년 통일 영화 제작지원 시나리오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일부는 공모전 준비와 진행을 위한 사진1처럼 사업자 선정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통일부는 통일에 대한 국민의식 고취를 위해 매년 통일 영화 시나리오 공모전을 진행하는데 올해에도 공모전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통일부는 4월부터 공모전 홈페이지와 SNS 계정을 개설하는 등 홍보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후 5월 작품을 접수하고 6월말까지 수상작을 선정한다고 합니다. 통일부는 7월부터 수상작에 대한 영화제작을 지원해 올해 11월말경 실제 영화가 상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영화 상영에 맞춰서는 관련 행사가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 더보기
법제처, 북한 개혁개방 법제 연구 (2016-02-23) 법제처, 북한 개혁개방 법제 연구 정부가 베트남의 개혁개방 사례를 참고해 북한 개혁개방 관련 법제를 만드는 방안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제처는 올해 10월까지 '북한지역 체제 전환을 위한 개혁개방 법제 구축 방향'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법제처는 베트남 개혁개방 법제와 북한의 대외협력 법제 등을 비교 연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베트남의 개혁개방 법제의 내용을 분석하고 개혁개방 법제 이전과 이후의 베트남 상황도 비교 연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베트남 개혁개방 법제와 북한 법제를 비교하고 베트남 개혁개방 법제를 북한에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도 분석한다고 합니다. 법제처는 결론적으로 북한지역 개혁개방 법제 구축 분야와 방법도 도출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북한이 베트남.. 더보기
법제처, 남북한 재난 관리 법제 통합 연구 (2016-02-22) 법제처, 남북한 재난 관리 법제 통합 연구 법제처가 남한과 북한의 재난 관리 분야 법제를 통합하는 방안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제처는 올해 10월까지 사진1과 같은 내용의 '남북한 재난 관리 분야 법제 통합 방안'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이번 연구의 대상은 한국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과 북한의 '소방법', '폭발물 처리법' 등이라고 합니다. 법제처는 남북한 재난 관리 법제, 행정 조직, 행정 인프라 등 운영 실태 등을 비교 분석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통일 후 남북한 재난 관리 행정체계(행정인프라) 및 법제 통합 방안을 마련하고 북한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재난에 대한 현황도 연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법제처는 통일 후 시기 변화에 따른 재난 대비 조직..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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