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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통준위, 통일한국 정치법제도 구축 방안 연구 (2015-06-10) 통준위, 통일한국 정치법제도 구축 방안 연구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11월까지 통일한국의 정치법제도 구축 방안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통준위는 통일비용과 통일 후 경제체제 등에 대한 논의는 활성화돼 있으나, 통일 후 포괄적 정치법제도 건설에 대한 논의가 취약해 통일과정 및 통일 후의 통일국가 체계 완성과 관련해 정치법제도 구축 방안에 대한 종합적, 유기적 연구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번 연구는 기존 연구의 개별적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통일국가의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에 입각한 선진민주정치국가 건설을 위한 종합적 관점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통일국가 수립 후의 권력구도, 행정체계, 정당 및 선거제도, 법질서 통합, 지방자치 제도 등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통준위.. 더보기
통준위 남북관계개선 로드맵 마련 (2015-06-07) 통준위 남북관계개선 로드맵 마련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 전략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일준비위원회는 11월까지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한국의 외교'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통준위는 경색돼 있는 남북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로드맵을 구상하고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주변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통일외교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통준위는 한반도 신평화 구상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기존 신평화 구상의 연구의 보완·발전을 통해 경색돼 있는 남북관계를 관계개선의 국면으로 전환 시킬 방안을 마련하고 로드맵을 제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남과 북의 가용한 협상 레버리지.. 더보기
통준위 북한 지하자원 공동 개발 전략 마련 (2015-06-07) 통준위 북한 지하자원 공동 개발 전략 마련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통일을 대비해 다양한 남북 협력 사업 전략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이 전략에는 북한 지하자원 공동 개발과 북한 경제개발구 투자, DMZ 개발 등이 포함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일준비위원회는 오는 10월까지 '통일경제 대비 주요 분야별 남북협력사업 추진전략'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통준위는 통일준비 차원에서 남북 간 경제협력의 효율성 제고와 통일경제의 초석 마련을 위해 다각적인 검토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선 통준위는 북한 지하자원 공동개발 및 광산현대화 사업협력 방안을 마련합니다. 이를 위해 북한 주요 지하자원 및 광산의 현황을 분석하고 북한 지하자원 및 광산현대화 사업의 기본.. 더보기
남북한 중, 러 물류 및 제조 핵심거점 구축 추진 (2015-06-04) 남북한 중, 러 물류 및 제조 핵심거점 구축 추진 남북한과 중국 동북 3성, 극동 러시아를 아우르는 물류, 제조 핵심거점을 구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대상은 북한 항만 지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6월부터 내년 4월까지 남북한 중, 러 물류 및 제조 핫스팟(Hot Spot) 구축방안 수립연구 용역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해수부는 통일시대에 대비해 북한 항만의 현황 및 개발 여건을 확인하고 물류, 제조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용역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해수부는 우선 남한, 북한, 중국, 러시아의 극동 지역 경제, 산업구조 현황을 분석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중국의 동북3성 개발전략, 극동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전략, 북한의 경제특구 및 자유무역지.. 더보기
국토부, 한반도 통합철도망 마스터플랜 수립 (2015-05-28) 국토부, 한반도 통합철도망 마스터플랜 수립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2015년, 2016년에 걸쳐 한반도 통합철도망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1차로 9개월 동안 남북 및 대륙횡단철도(TSR, TCR)와 연계를 위한 단계별 중점과제를 선별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후 9개월 간 2차로 국토개발과 연계한 한반도 통합철도망 구축 실행방안을 만든다고 합니다. 대상지역은 북한 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이며 TCR․TSR 등 대륙철도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한반도 중심의 동북아시아 주변국을 간접 대상지역으로 설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1차 과업에서는 국내외 정치, 경제 환경변화를 조사하고 한반도 및 유라시아 주요 국가(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의 교통망 현황과 주요.. 더보기
2015 ‘평화와 통일’ 영화 시나리오 공모전 진행 (2015-05-28) 2015 ‘평화와 통일’ 영화 시나리오 공모전 진행 통일부가 2015 ‘평화와 통일’ 영화 시나리오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6월 30일까지 접수를 한 후 7월 중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통일부와 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는 '평화, 통일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소재 및 주제'로 영화 시나리오를 공모합니다. 중편 시나리오 대상에는 2000만원, 금상에는 1700만원이 수여됩니다. 또 단편 시나리오 부문에서는 대상 1000만원, 금상 700만원, 은상(2편) 400만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선정된 작품은 제작비 및 촬영 인프라 지원하며 제작지원방식은 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가 총괄 프로듀싱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 홈페이지(skillset... 더보기
"북한지역 온실가스 감축 방안 마련" (2015-05-25) "북한지역 온실가스 감축 방안 마련" 한국환경공단이 북한지역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공단은 올해 연말까지 북한지역 온실가스 감축사업 발굴 및 감축실적 활용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는 북한과의 환경 협력 강화와 북한 지역의 자연환경 개선 등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공단은 북한의 기후변화 관련 주요 정책, 제도 및 경제·산업구조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합니다. 북한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현황을 조사하고 국내·외 북한지역 온실가스 관련 선행 연구자료를 조사한다는 것입니다. 또 공단은 대북지원과 병행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협력 가능성을 조사할 것이라고 합니다. 긍극적으로 공단은 추진가능한 북한지역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발굴하고.. 더보기
"통일 한국 국가기준점 마련" (2015-05-24) "통일 한국 국가기준점 마련" 국토지리정보원이 통일 한국의 국가기준점을 마련하는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국가기준점은 철도, 도로 등 구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통일 기준점 마련은 남북한 교통 인프라 발전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토지리정보원은 6월부터 12월까지 통일대비 남북한 통합 국가기준점 구축방안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통일담론이 공론화됨에 따라 국토계획·개발 및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기반이 되는 한반도 통일 측량기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는 차원에서 연구를 하는 거입니다. 정보원은 우선 남북한 통합 국가기준점 구축을 위한 단계별 시나리오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북한 측량기준과 측량기준점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을 조사하고 남북한 측량기준점 .. 더보기
폴리텍 통일대비 인력 양성 방안 마련 (2015-05-10) 폴리텍 통일대비 인력 양성 방안 마련 고용노동부 산하의 국책특수 대학인 한국폴리텍이 통일에 대비한 전략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폴리텍은 오는 10월까지 남북통일을 대비한 직업교육훈련 일환으로 폴리텍의 역할 및 통일 대비 북한의 산업 및 인프라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폴리텍 대학의 중·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통일대비 공공직업훈련기관으로서의 폴리텍의 역할을 확립하고 중·장기 발전 방안을 수립하겠다는 것입니다. 폴리텍은 통일을 대비한 직업훈련의 필요성과 외국 사례 등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또 북한의 산업과 노동력을 분석하고 북한 인력에 대한 적합 훈련 직종 및 자격을 발굴할 것이라고 합니다. 북한인력 직업 훈련 후 취업연계 및 고용안정 방안도 고민해볼 .. 더보기
산림청, 통일시대 산림행정조직 구성방안 마련 (2015-05-03) 산림청, 통일시대 산림행정조직 구성방안 마련 산림청이 다음달부터 11월까지 통일시대 국가 산림행정조직 구성 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산림청은 지금까지 독일 통일에 관한 다수의 연구 및 남북한 통일에 관한 연구는 상당부분 이루어져 왔지만 통일시대 국가 산림행정조직 구성 방안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고 판단해 연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우선 산림청은 남북 통일시대 산림행정조직의 환경 분석 및 방향성을 설정한다고 합니다. 통일시대 산림행정조직의 핵심이슈를 도출하고 통일시대 산림행정조직의 비전 및 방향성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남북한 산림정책 현황, 행정조직 등을 비교 분석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동·서독과 통일 독일의 산림행정조직체계도 분석합니다. 결과적으로 산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