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5가지 분야 남북한 법제 통합 연구
(2013-05-28) 법제처 5가지 분야 남북한 법제 통합 연구 법제처가 오는 10월까지 5가지 분야에서 남북한 법제를 통합하는 방안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제처는 남북한 환경법제, 기상법제, 해운 및 선박법제, 문화재 관련 법제, 산림법제 등을 비교 분석한다고 합니다. 법제처는 통일 과정에서 남북한 법제 교류, 협력 방안을 연구해보고 통일 후 법령 통합 방안도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경법제 분야에서는 한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등과 북한의 환경보호법, 대동강오염방지법, 하천법, 환경보호법, 토지법 등을 분석한다고 합니다. 또 기상법제 분야에서는 남한의 기상법, 기상관측표준화법, 기상산업진흥법과 북한의 기상법 등을 분석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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