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통일 썸네일형 리스트형 통일 후 북한지역 국유재산 사유화 방안 마련 (2015-08-10) 통일 후 북한지역 국유재산 사유화 방안 마련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통일 이후 북한지역 국유재산을 사유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캠코는 이달말부터 12월까지 통일 이후 북한지역 국유재산 사유화 마스터플랜 구축방안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이번 연구는 통일 한반도의 국유재산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캠코는 이번 연구로 국유재산 사유화에 대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국유화, 사유화 대상도 우선적 분류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단계별 사유화 마스터플랜도 작성합니다. 사유화의 대상(협동농장, 기업소 등)과 사유화 범위(주택 등 사유화 된 재산의 처리문제) 등을 검토하고 사유화 조건 및 사유화 방법도 연구한다고 합니다. 이와 동..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