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파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남북한 통합 전파법 마련되나?' (2014-02-25) '남북한 통합 전파법 마련되나?' 남한의 전파법과 북한의 전파관리법을 통합하는 통합전파법(가칭) 제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통일 시 통합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내년이나 내후년 통합전파법 초안이 마련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법제처가 다음달부터 오는 9월까지 '남북한 과학기술 분야 법제 통합방안 연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법제처는 통일로 가는 과정과 통일 이후 법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남북한 법제통합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통일 국가 형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연구는 남북한 전파관련 통합법령 제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남한의 전파법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