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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허리케인(Digital hurricane)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진규 기자의 블로그입니다. 디지털 허리케인은 북한 IT 뉴스를 제공합니다. 2007년 11월~2015년 9월 디지털타임스 기자, 2016년 6월~현재 머니투데이방송 테크M 기자, 인하대 컴퓨터공학부 졸업, 동국대 북한학과 석사과정 재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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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2018.10.18 18:36 통일

NK경제 '경기북부 10개 시군 평화통일특별도 추진'


경기도 북부 지역의 10여개 시군이 평화통일특별도 설치를 추진한다. 이는 사실상 경기북부 지역을 경기도에서 분리하는 것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의정부시 등을 중심으로 경기북부 지방자치단체들이 '평화통일특별도'를 설치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NK경제가 입수한 의정부시의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이르면 올해 연말, 늦으면 내년초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계획안에는 국회에 발의된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민·관 공동 방안 마련 및 시민 홍보, 대정부 활동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활동을 전개한다는 목표가 담겨있다.

기사원문 


http://www.nk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558



posted by 강진규 그레고리잠자
2018.05.23 15:59 통일


(2018-05-23) 법제처, 통일 대비 법제 개선 방안 연구



법제처가 통일에 대비해 법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북 화해 협력 분위기 속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법은 그 사회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중요함으로 이를 통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실제 법 통합 논의를 위해서는 몇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사진1>


사진1은 법제처의 문건입니다.


법제처는 통일 초기 단계에서의 법제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사업을 5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통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단계별 법제 연구를 통해 각 단계별로 법제적 측면에서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법제처는 통일 시나리오에 따른 단계별 법제 연구의 일환으로, 단계별(통일준비 - 통일초기 - 통일완성기) 법제를 연구하고 통일 초기단계의 각종 법적 쟁점에 대한 연구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또 통일합의서, 통일헌법에 포함돼야 할 내용을 검토하고 통일 입법지원단 설치 등 제도화 방안, 독일 및 체제 전환국의 사례도 연구한다고 합니다.



<사진2>


사진2는 역시 법제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북한 사회보장 분야 단계별 법제 통합방안 내용입니다.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과 북한의 사회보장법, 장애자보호법, 년로자보호법 등을 연구해 통합 방안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사진3>


사진3은 남북한 체육진흥 분야의 단계별 법제 통합방안입니다. 평창 올림픽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체육분야에서 협력이 우선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연구입니다.


법제처는 남한의 국민체육진흥법과 북한의 체육법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을 연구해 남북한 체육분야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 분야별로 법이 많은 만큼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진행돼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posted by 강진규 그레고리잠자
2018.05.08 00:42 통일


(2018-05-08) 기상청, 남북 기상분야 협력 추진



기상청이 기상이변과 지진 등 자연재해에 한국과 북한이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협력을 추진합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달 기상청은 '남북기상협력 중장기 전략 및 방안 연구'를 진행한다고 나라장터에 공고했습니다. 



<사진1>


사진1이 제안요청서 모습입니다.



<사진2>


사진2는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남북한이 기상·기후·지진 분야의 협력을 공고히 할 경우 한반도 자연재해 경감에 기여 할 수 있다고 보고 중장기 협력 계획 마련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번 연구는 오는 10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상청은 연구를 통해 현재까지의 남북 간 기상협력의 경과 및 실적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북한의 기상분야 정책변화와 관련조직의 특징을 확인하고 남북 기상협력 환경을 알아보며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기상협력 사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를 토대로 기상청은 남북 간 기상협력 수요와 교류 가능한 분야를 조사할 것이라고 합니다. 남북한 기상관련 법령체계 주요 내용도 조사해 법적인 체계도 갖출 방침입니다.


기상청은 남북기상 협력 중점 분야를 발굴하고 협력 우선 순위를 정할 계획이며 중장기 로드맵 등 협력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posted by 강진규 그레고리잠자
2018.03.12 00:57 통일


(2018-03-12) [한컷 뉴스] 남북 방송통신 교류에도 훈풍이?



방송통신위원회가 2018년 방통융합정책연구 과제에 관한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 남북 방송통신 교류 협력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진1>


사진1은 방통위 과제 공고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남북 방송통신 교류 증인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과제를 2018년 5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한다고 나와있습니다.


4월 남북 정상회담이 잘 마무리 된다면 다시 남북 교류협력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구는 그것을 대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posted by 강진규 그레고리잠자
2018.01.30 01:09 통일


(2018-01-30) 정부 오는 9월 DMZ 국제자전거대회 준비



한국 정부가 평화와 화합을 염원하는 의무에서 오는 9월 DMZ(비무장지대)에서 국제자전거대회인 'Tour de DMZ 2018'을 개최할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Tour de DMZ 2018 국제자전거대회 개최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합니다.



<사진1>


사진1은 계획안 모습입니다.


이번 행사는 2018년 9월 1일부터 5일까지 인천, 경기, 강원의 DMZ 접경지역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행사에는 국내외 선수 250여명, 마스터즈 250여명 지역주민 30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2>


이 행사는 행정안전부와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등이 함께 주최를 하며 대한자전거연맹이 주관한다고 합니다. 국방부, 경찰청 등도 행사를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3>


대회구간은 인천 강화도부터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500킬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행사는 평화를 기원하고 분단과 통일의 이미를 되새겨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posted by 강진규 그레고리잠자
2017.12.25 16:25 통일


(2017-12-25) 평창 올림픽 기간 개성 만월대 홀로그램으로 만난다



2018년 평창 올림픽 기간에 고려의 황궁 개성 만월대 유물 전시회가 열립니다.


남북역사학자협의회는 최근 개성 만월대 전시 관련 사업 공고를 냈다고 합니다.



<사진1>


사진1이 전시회 공고 내용입니다. 2018년 2월 1일부터 3월 18일까지 평창 동계올림픽과 동계 패럴림픽이 열리는 기간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평창 특별전이 열립니다.


전시장은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에 위치한 상지대관령고등학교에 마련된다고 합니다. 



<사진2>


사진2는 전시장 구성 모습입니다. 전시장은 환영의 Zone, 역사의 Zone, 통일과 미래의 Zone, 문화의 Zone, 만월대 Zone으로 구성됩니다.


<사진3>


사진3을 보면 전시회의 모습을 미리 엿볼 수 있습니다. 전시는 고려의 문화와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물, 영상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남북리 공동으로 발굴한 개성 만월대 유적, 유물이 홀로그램, 3D 프린팅 기술로 선보인다고 합니다. 


고려는 918년 건국된 통일 국가입니다. 내년은 고려 건국 110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북한은 고려의 역사적 정통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남북은 고려의 황궁이었던 만월대 발굴에 공동으로 노력해왔습니다. 이번 전시는 올림픽을 계기로 만월대 발굴 성과를 보여주고 고려의 역사적 의미와 통일 의자를 되새기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posted by 강진규 그레고리잠자
2017.11.25 17:32 통일


(2017-11-25) 통일부, 한반도 신경제지도 TF단 설치 추진



통일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 정책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을 지원할 조직을 곧 설치,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1월 25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일부는 유관 부처들과 신경제지도 태스크포스(TF)단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통일부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신경제지도 TF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도 만들 예정입니다.


<사진1>

사진1은 디지털 허리케인이 입수한 신경제지도 TF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초안입니다. 이 내용으로 통일부는 논의를 하고 있으며 일부 수정을 거쳐 규정이 공포되고 시행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규정을 보면 신경제지도 TF단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을 위한 종합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는 조직하고 합니다.


TF단은 교류협력국장 소속으로 두게 된다고 합니다. TF단은 신경제지도 구상 관련 기본계획 수립, 신경제지도 구상 과제별 추진계획 수립 및 연구, 신경제지도 구상 관련 대북 협상전략 수립 등 남북간 협의 등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 신경제지도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및 외부 전문가 활동을 지원하고 유관 국가,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 업무도 수행한다고 합니다.


TF단은 TF단장 1인과 팀장 2인 및 팀원으로 구성되는데 단장은 교류협력국장이 겸임한다고 합니다. 팀장 및 팀원은 관련 부서,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할 것이라고 합니다.


TF단은 통일부만의 조직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조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TF단은 2년 간 존속하고 필요 시 3년 이내에서 연장 운영된다고 합니다.


통일부는 곧 규정을 공포하고 올해 안에 TF단을 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TF단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중에는 구체적인 계획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posted by 강진규 그레고리잠자
2017.10.22 15:43 통일


(2017-10-22) 통일부, 한반도 신경제지도 로드맵 준비



통일부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로드맵을 만드는 작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일부는 최근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로드맵 수립 용역을 진행한다고 공고했습니다.



<사진1>

사진1은 용역 제안요청서 모습입니다.

통일부는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한반도 신경제지도 로드맵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통일부는 이번 용역으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관련한 관련국 환경 분석, 추진전략 수립, 추진과제 발굴 및 체계화, 대북 협상전략 연구, 재원규모 및 추진체계 연구, 기대효과 전망 등을 진행합니다.


통일부는 김정은 집권 이후 변화된 북한의 경제, 산업 정책과 북한의 최근 경제상황 등을 평가하며 중국의 일대일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등 주변국의 지역발전 구상을 분석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을 위한 비전, 추진원칙, 전략목표, 고려요인 등을 연구해 실천가능한 추진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합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경제협력 수요, 4차 산업혁명, 신성장동력·일자리 창출 등 남과 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추진전략 등을 검토, 개발할 것이라고 합니다. 평화와 번영의 선순환적 구조를 창출하는 새로운 협력모델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통일부는 환동해, 환황해, 접경지역 등 3대 벨트와 남북시장협력과 산업·특구, 물류·교통, 에너지, ICT 등 분야별 협력을 위한 과제를 도출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북한의 수요와 관심을 고려한 협력사업, 중국과 러시아의 관심사업 및 남북 간 연계할 수 있는 사업과 북한 주민 민생 안전, 인권 향상 및 남북 호혜성을 증진할 수 있는 신규 추진과제를 발굴한다고 합니다.


통일부는 단순히 계획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추진에 따른 재원규모와 재원마련 방안도 함께 연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시대 변화에 따른 남한과 북한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남북 관계가 긴장과 화해를 반복해 온 만큼 미리 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북한이 핵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지속해 국제 사회의 제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논의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오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신중하고 접근하고 어떤 취지로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는지 국내외에 투명하고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posted by 강진규 그레고리잠자
2017.09.10 17:42 통일


(2017-09-10) 법원행정처, 남북경협지구 내 특별재판소 설치 연구



법원행정처가 남한과 북한의 경제협력 지구에서 법적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내년 1월까지 연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방법 중 하나로 남북경협지구 내에 특별재판소를 설치하는 방안도 연구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남북 경협지구에서 발생할 법적분쟁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연구'를 내년초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사진1> 연구 제안요청서 모습


법원행정처는 향후 남한과 북한의 교류가 다시 이뤄지고 경협지구 등이 운영될 경우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 선행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연구로 법원행정처는 남북 경협지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점과 민사분쟁의 유형을 분석할 것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금강산관광지구, 개성공단 등에서 있었던 사례를 살펴보고 통일 전 독일, 중국과 대만 등의 사례도 분석할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합의, 중재, 소송 등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분쟁해결절차와 분쟁해결공동위원회 구성, 운영, 기능 등의 방안을 연구할 예정입니다. 또 제3의 중재기관이나 국제기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과 남북경협지구 내 특별재판소를 설치해 해결하는 방안도 연구한다고 합니다.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면 갈등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사전에 대비해 연구를 하는 것은 긍정적인 조치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핵, 미사일 등 무력 강화에만 몰두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 남북 교류가 재개될지 미지수로 보입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posted by 강진규 그레고리잠자
2017.09.10 17:21 통일


(2017-09-1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북한 9개 항만 개발 계획 마련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북한 9개 주요 항만 시설의 개발 계획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통일 한반도 시대의 북한항만 물류체계 연구 중 북한 항만의 평면배치계획 수립 및 공사비 산정 연구'를 진행한다고 나라장터를 통해 공지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내년초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연구는 한반도 및 북한 항만의 미래 물류체계 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하기 위해 진행된다고 하니다.



<사진1>

사진1이 과업 내용입니다.

개발원은 북한 남포항, 송림항, 해주항, 원산항, 흥남항, 청진항, 나진항, 선봉항, 단천항 등 9개 주요 항만 시설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대상항 수심을 조사하고 이용현황과 대상지역 관련계획 등을 분석한다는 것입니다.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개발원은 북한 주요 항만 개발계획을 수립한다고 합니다. 또 대상항 수역시설, 외곽시설, 계류시설 등을 고려해 평면배치계획도 수립할 것이라고 합니다. 개발원은 계획 수립과 함께 통일 이후 주요 항만별 우선 개발 사업에 대한 개략 사업비도 도출해 볼 예정입니다.

통일이 되면 항만을 통해서 많은 물자를 북한으로 들여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의 항만 시설이 갖춰져야 합니다. 개발원은 이런 점을 고려해 항만 시설 개발 등의 계획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posted by 강진규 그레고리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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