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07) 북한 김정은 "첨단산업 차지하는 비중 높여라"
북한 김정은이 북한 경제에서 IT, 나노, 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비중을 높일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 정책의 목표가 첨단기술산업을 위주로 하는 지식경제강국을 건설하는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김일성종합대학의 학보 2017년 제63권 제4호에 '첨단기술산업을 기둥으로 하는 경제구조의 확립은 경제강국건설의 중요 요구'라는 논문이 수록됐습니다.
<사진2>
사진2는 논문 내용입니다. 논문에 따르면 김정은은 2016년 5월 열린 노동당 7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첨단기술산업은 지식경제의 기둥이다. 정보산업, 나노산업, 생물산업과 같은 첨단기술산업을 대대적으로 창설해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첨단기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추적 역할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논문은 김정은의 이런 지시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논문은 "첨단기술산업이 지식경제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며 첨단기술산업의 힘에 떠받들려 지식경제가 발전한다는 것을 말한다"며 "우리가 건설하는 경제강국이 지식경제강국인 만큼 첨단기술산업을 기둥으로 하는 경제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현시기 경제강국건설의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지식경제강국 건설인데 그것을 위해서는 첨단기술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논문은 또 "지식경제강국은 기존산업에 비해 첨단기술산업이 경제구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제강국이다. 오늘 세계적으로 국민총생산액에서 첨단기술산업의 생산액이 50%이상을 차지하면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는 경제구조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추구하는 목표가 정보산업, 나노산업, 생물산업 등 신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5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논문은 "첨단기술산업을 기둥으로 하는 경제구조의 확립이 경제강국건설의 중요 요구로 되는 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지식경제시대 사회주의 경제 강국 건설의 목표를 달성할수 있게 하는 구조적 담보이기 때문이다"라며 "오늘 우리가 진행하는 사회주의 경제 강국 건설의 목표는 과학기술과 생산이 일체화되고 첨단기술산업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지식경제강국을 건설하는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논문은 결론에서 "우리가 건설하는 경제강국이 첨단기술에 기초하고 첨단기술산업을 위주로 하는 지식경제강국이며 첨단기술산업이 경제장성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경제강국인 것 만큼 그러한 경제강국을 건설하자면 첨단기술산업을 기둥으로 하는 경제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의 지시와 이 논문은 남북 경협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한국 정부는 주로 의류, 소비재 생산, 제조업 등 분야를 북한과 경제협력의 대상으로 바라봐 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지금 원하는 것은 첨단산업 발전입니다. 소프트웨어(SW)를 비롯해 첨단 IT 산업에서 협력하고 나노, 바이오 등 산업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북한을 협력의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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