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철 의원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2013-05-02) 조명철 의원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조명철 의원(새누리당)이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2일 조명철 의원은 국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리는 북한주민들의 빼앗긴 자유를 찾아줄 의무가 있다. 그들이 영원한 겨울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의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제10회 북한자유주간에 즈음해 정의와 양심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뜻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성명을 통해 북한이 주민들의 최소한의 자기결정권마저 철저하게 유린함으로서 국가를 하나의‘큰 수용소’로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의원은 최근 북한주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고통과 기근으로 죽기보다 못한 생활을 하고 있다며 평균기대수명은 남한보다 10년이나 적고, 평균 신장은 남한여성이 북한남성을 추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제 인권 단체인 프리덤 하우스가 2013 세계자유보고서를 통해 195개국 중 정치적권리와 시민적자유에 있어 북한을 40년 연속 최하위로 선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굶주림과 자유박탈로 자국민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고도 천문학적 금액을 전쟁도구 개발하는데 탕진하는 북한 김씨일가 세습정권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단어를 사용해 비난해도 그 정도가 지나치다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의원은 일제시대나 지금이나 시대적 상황이 다르지만 시대적 책임은 동일하다며 우리에게 북한주민들의 빼앗긴 자유를 찾아줄 의무가 있다고 촉구했습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