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외교 법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제처, 남북한 외교 법제 통합 방안 연구 (2016-02-22) 법제처, 남북한 외교 법제 통합 방안 연구 법제처가 통일에 대비해 남북한 외교 법제 통합 방안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제처는 사진1과 같이 올해 10월까지 '남북한 외교 분야 법제 통합 방안' 연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연구 대상은 주로 남한과 북한이 각각 체결한 조약(국제 경제 관련 조약) 전반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법제처는 통상 및 국제 산업 협력 차원에서 북한이 체결한 조약을 분석할 것이라고 합니다. 광물 개발 조약, 일반 상거래 조약, 경제 협력 관련 조약 등을 집중적으로 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제처는 또 남북한이 체결한 국제 경제 관련 조약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 유형에 따른 승계 원칙도 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통일 후 남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