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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허리케인(Digital hurricane)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진규 기자의 블로그입니다. 디지털 허리케인은 북한 IT 뉴스를 제공합니다. 2007년 11월~2015년 9월 디지털타임스 기자, 2016년 6월~현재 머니투데이방송 테크M 기자, 인하대 컴퓨터공학부 졸업, 동국대 북한학과 석사과정 재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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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3.14 통일 한국 병역제도는 모병? 징병?
2014. 3. 14. 18:55 IT 기사/국방

 

(2014-03-14) 통일 한국 병역제도는 모병? 징병?

 

 

한국과 북한은 6.25 전쟁 이후 첨예하게 긴장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징병제도를 통해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통일이 된다면 병역제도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요?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병무청이 오는 11월까지 통일 한국의 병역제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병무청은 연구를 통해 남북 관계, 한반도 주변 정세 등 미래의 환경변화 및 통일에 대비한 중장기적 병무행정 정책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연구로 독일 등 외국의 통일 사례 및 남·북한 병역제도를 비교 분석해 통일 한국의 병역제도 방향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연구에서 병무청은 통일 이전의 남・북한의 병역환경을 비교한다고 합니다. 양국의 병역정책 및 제도, 병역자원 규모, 자원관리 절차 등을 알아보고 국가경제력 수준, 인구규모, 사회문화 등 환경도 비교합니다. 또 병역의무 발생시점부터 병역의무 종료시점까지 제도도 비교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남・북한의 병역제도의 장・단점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독일의 통일 전・후 병역제도 변천과정을 분석한다고 합니다. 동독, 서독과 통일 독일의 병역 제도를 비교, 분석한다는 것입니다. 또 통일 후 안보여건 및 병무행정 환경 변화도 진단합니다. 지정학적 요인, 주변 강대국 등의 관계와 정세를 연구한다는 것입니다.

 

병무청은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통일 후 바람직한 병역제도 모형을 만들것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군사력 역할 변화에 따른 적정 군사력 규모를 산정하고 징병제 유지와 모병제 전환 등에 따른 문제점도 진단하고 대안을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징병제 유지 시 적정 병력규모 및 의무복무기간과 모병제 전환 시 전환시기 및 자원 확보 방안을 동시에 연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예비군편성 및 병력동원소집(훈련) 운영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병무청은 연구 과정에서 국방부, 탈북단체, 관련 학회와 병역의무 대상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도 수렴할 것이라고 합니다.

 

병무청이 이런 연구를 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는 통일 준비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통일이 멀지 않았다고 분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병무청이 과연 통일 한국의 병무제도 계획을 모병제로 할지 징병제로 할지 주목됩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posted by 강진규 그레고리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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