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준위 통일한국 썸네일형 리스트형 통준위, 통일한국 정치법제도 구축 방안 연구 (2015-06-10) 통준위, 통일한국 정치법제도 구축 방안 연구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11월까지 통일한국의 정치법제도 구축 방안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통준위는 통일비용과 통일 후 경제체제 등에 대한 논의는 활성화돼 있으나, 통일 후 포괄적 정치법제도 건설에 대한 논의가 취약해 통일과정 및 통일 후의 통일국가 체계 완성과 관련해 정치법제도 구축 방안에 대한 종합적, 유기적 연구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번 연구는 기존 연구의 개별적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통일국가의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에 입각한 선진민주정치국가 건설을 위한 종합적 관점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통일국가 수립 후의 권력구도, 행정체계, 정당 및 선거제도, 법질서 통합, 지방자치 제도 등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통준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