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테러 관련 법령, 조직, 임무 재정비 추진

 

(2016-04-07) 경찰 대테러 관련 법령, 조직, 임무 재정비 추진

 

경찰이 최근 가중되고 있는 테러 위협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테러 관련 법령, 조직, 임무 등을 재정비하는 연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사진1>

 

경찰은 최근 사진1과 같은 '경찰의 대테러 관련 법령ㆍ조직ㆍ임무 재정비 방향 연구' 용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경찰은 북한, 이슬람국가(ISIL), 자생테러 등 테러위협이 상존하고 최근 파리 테러 등으로 국가적 차원의 테러대응체계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테러방지법 시행, 시행령 제정 추진 등 관련 법체계 마련으로 경찰과 국정원, 국방부 등 관계 기관의 임무, 역할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테러대응체계 및 그에 따른 경찰 재정비 방안을 마련하려 한다고 경찰이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10월까지 이번 연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우선 주요 국가의 테러 대응체계를 필수 구성 요소인 법령, 기관, 조직, 임무, 권한 등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국가 테러대응체계상 법집행기관 및 정보기관의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임무, 권한관계를 주요 외국사례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의 테러대응체계 재편과 관련해 경찰청의 테러대응체계 개편을 위한 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등), 조직, 임무‧권한, 기관 간 관계 설정 등도 연구한다고 합니다.

 

경찰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실질적인 대테러 관련 업무 재정비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진규 wingofwolf@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