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태 조사 착수

 

(2013-07-1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태 조사 착수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정착지원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조사가 진행됩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이달부터 12월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조사는 하나센터, 전문상담사, 지원관련 민간단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통일부 등의 전문가 500명과 북한이탈주민 500명 등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조사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자 수가 꾸준히 증가해 2013년 2만45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유입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997년 1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하고, 북한이탈주민이 자립·자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문제점이 들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탈북자들이 재입북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한국에서 적응에 실패한 후 북한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에 돌아가지 않더라도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는 탈북자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실태조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태조사가 이뤄진 후 결과를 바탕으로 탈북자에 대한 지원 제도 개선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