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정원 사이버테러대응 총괄 안된다"

 

(2013-07-16) 북한 "국정원 사이버테러대응 총괄 안된다"

 

 

북한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이버테러방지법안에 대해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국정원이 사이버테러총괄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북한의 입장입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7월 16일 로동신문은 '민심을 속이는 정보원개혁 광고'라는 기사를 게재하고 국정원을 비난했습니다.

 

대선 과정에 불법 개입한 국정원이 스스로 개혁을 한다고 하는 것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비난은 최근 북한이 지속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북한이 사이버테러방지법안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로동신문은 "남조선 집권세력이 정보원 개혁을 광고하면서도 정보원의 파쇼적 기능과 역할을 더욱 강화하려고 꾀하고 있다"며 "그들이 정보원에 사이버테러대응 총괄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을 놓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한국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새누리당이 상정한 국정원에 사이버테러대응 총괄권한을 주는 사이버테러방지법안을 놓고 여야가 치렬한 대결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이버테러대응에 대한 총 지휘는 청와대 안보실이 하지만 실무 집행은 국정원이 전적으로 맡게 된다며 이것이 공공기관 및 기업, 민간인들의 정보에 대한 국정원의 무제한 접근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로동신문은 한국 각계에서 국정원에 사이버테러대응총괄권한을 맡기는 것이 정보원 개혁을 사실상 거부하는 망동이라고 항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가로막으며 모략과 파쇼 폭압에 날뛰는 국정원을 통채로 폭파시켜야 마땅하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국정원 문제에 개입해 남남갈등을 유발하고자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 정치를 넘어 사이버보안 문제까지 관여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3.20 사이버테러 등의 배후로 지목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도둑이 매를 드는 격으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으니 한마디로 황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이버테러대응총괄 문제는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우리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할 사안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계속 이 문제에 관여하려할 경우 문제가 더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쩌면 이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북한의 진짜 의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