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2015-04-03) 정부,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국토교통부와 통일부가 공동으로 통일에 대비해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토부와 통일부는 이달부터 올해 연말까지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총괄 연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남북 협력을 위한 도로․철도 등 개별사업 검토는 다수 있었으나 통일 한반도에 대한 종합적인 국토발전전략이 미흡했다고 판단해 종합적, 장기적인 한반도 국토발전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북한 국토개발 실태 및 제도현황을 조사․분석하고 북한 국토의 잠재력을 분석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통일과정에서 한반도 경제통합 및 남북한 국토발전 시나리오도 마련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통일 한반도가 지향하는 국토발전 비전과 목표를 마련하고 국토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통합적인 추진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국토발전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산업입지, 도시․농촌, 주택, 철도, 도로, 항만, 항공, 수자원 등 분야별 실태를 파악․분석해 발전방향, 단계별 개발전략 등 분야별 발전전략을 제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한반도 발전권역을 설정하고, 분야별 발전전략을 지역․공간적으로 종합해 권역별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현 상황에서 남한의 우선 추진사업, 통일 과정에서 추진해야 할 남북협력․국제협력사업 및 통일 후 추진과제도 수립할 것이라고 합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