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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한국철도공사, 남북-대륙철도 연결 시 물류방안 연구 한국철도공사, 남북-대륙철도 연결 시 물류방안 연구 한국철도공사가 남한과 북한 그리고 대륙철도 연결 시 물류인프라 구축과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25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24일 홈페이지 입찰공고를 통해 '남북·대륙철도 물류인프라 구축·운영 및 물류수송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철도공사의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공사는 남북-대륙철도 연계시의 물동량을 예측하고 철도수송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연구를 진행한다. 또 남북철도 수송을 위한 물류인프라 구축 및 운영계획 수립 등 정책 마련을 지원할 방침이다. 연구는 오는 11월부터 1년 동안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전문 NK경제 http://www.nk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 더보기
경기북부 10개 시군 평화통일특별도 추진 NK경제 '경기북부 10개 시군 평화통일특별도 추진' 경기도 북부 지역의 10여개 시군이 평화통일특별도 설치를 추진한다. 이는 사실상 경기북부 지역을 경기도에서 분리하는 것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의정부시 등을 중심으로 경기북부 지방자치단체들이 '평화통일특별도'를 설치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NK경제가 입수한 의정부시의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이르면 올해 연말, 늦으면 내년초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계획안에는 국회에 발의된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민·관 공동 방안 마련 및 시민 홍보, 대정부 활동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활동을 전개한다는 목표가 담겨있다.기사원문 .. 더보기
법제처, 통일 대비 법제 개선 방안 연구 (2018-05-23) 법제처, 통일 대비 법제 개선 방안 연구 법제처가 통일에 대비해 법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북 화해 협력 분위기 속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법은 그 사회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중요함으로 이를 통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실제 법 통합 논의를 위해서는 몇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사진1은 법제처의 문건입니다. 법제처는 통일 초기 단계에서의 법제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사업을 5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통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단계별 법제 연구를 통해 각 단계별로 법제적 측면에서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법제처는 통일 시나리오에 따른 단계별 법제 연구의 일환으로, 단계별(통일준비 - 통일초기 - 통일완.. 더보기
기상청, 남북 기상분야 협력 추진 (2018-05-08) 기상청, 남북 기상분야 협력 추진 기상청이 기상이변과 지진 등 자연재해에 한국과 북한이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협력을 추진합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달 기상청은 '남북기상협력 중장기 전략 및 방안 연구'를 진행한다고 나라장터에 공고했습니다. 사진1이 제안요청서 모습입니다. 사진2는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남북한이 기상·기후·지진 분야의 협력을 공고히 할 경우 한반도 자연재해 경감에 기여 할 수 있다고 보고 중장기 협력 계획 마련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번 연구는 오는 10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상청은 연구를 통해 현재까지의 남북 간 기상협력의 경과 및 실적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북한의 기상분야 정책변화와 관련.. 더보기
[한컷 뉴스] 남북 방송통신 교류에도 훈풍이? (2018-03-12) [한컷 뉴스] 남북 방송통신 교류에도 훈풍이? 방송통신위원회가 2018년 방통융합정책연구 과제에 관한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 남북 방송통신 교류 협력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진1은 방통위 과제 공고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남북 방송통신 교류 증인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과제를 2018년 5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한다고 나와있습니다. 4월 남북 정상회담이 잘 마무리 된다면 다시 남북 교류협력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구는 그것을 대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더보기
정부 오는 9월 DMZ 국제자전거대회 준비 (2018-01-30) 정부 오는 9월 DMZ 국제자전거대회 준비 한국 정부가 평화와 화합을 염원하는 의무에서 오는 9월 DMZ(비무장지대)에서 국제자전거대회인 'Tour de DMZ 2018'을 개최할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Tour de DMZ 2018 국제자전거대회 개최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합니다. 사진1은 계획안 모습입니다. 이번 행사는 2018년 9월 1일부터 5일까지 인천, 경기, 강원의 DMZ 접경지역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행사에는 국내외 선수 250여명, 마스터즈 250여명 지역주민 30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행사는 행정안전부와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등이 함께 주최를 하며 대한자전거연맹이 주관한다고 합니다. 국방부, 경찰청 .. 더보기
평창 올림픽 기간 개성 만월대 홀로그램으로 만난다 (2017-12-25) 평창 올림픽 기간 개성 만월대 홀로그램으로 만난다 2018년 평창 올림픽 기간에 고려의 황궁 개성 만월대 유물 전시회가 열립니다. 남북역사학자협의회는 최근 개성 만월대 전시 관련 사업 공고를 냈다고 합니다. 사진1이 전시회 공고 내용입니다. 2018년 2월 1일부터 3월 18일까지 평창 동계올림픽과 동계 패럴림픽이 열리는 기간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평창 특별전이 열립니다. 전시장은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에 위치한 상지대관령고등학교에 마련된다고 합니다. 사진2는 전시장 구성 모습입니다. 전시장은 환영의 Zone, 역사의 Zone, 통일과 미래의 Zone, 문화의 Zone, 만월대 Zone으로 구성됩니다. 사진3을 보면 전시회의 모습을 미리 엿볼 수 있습니다. 전시는 고려의 문화와 역사.. 더보기
통일부, 한반도 신경제지도 TF단 설치 추진 (2017-11-25) 통일부, 한반도 신경제지도 TF단 설치 추진 통일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 정책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을 지원할 조직을 곧 설치,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1월 25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일부는 유관 부처들과 신경제지도 태스크포스(TF)단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통일부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신경제지도 TF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도 만들 예정입니다. 사진1은 디지털 허리케인이 입수한 신경제지도 TF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초안입니다. 이 내용으로 통일부는 논의를 하고 있으며 일부 수정을 거쳐 규정이 공포되고 시행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규정을 보면 신경제지도 TF단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을 위한 종합 전략을 마련하고,.. 더보기
통일부, 한반도 신경제지도 로드맵 준비 (2017-10-22) 통일부, 한반도 신경제지도 로드맵 준비 통일부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로드맵을 만드는 작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일부는 최근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로드맵 수립 용역을 진행한다고 공고했습니다. 사진1은 용역 제안요청서 모습입니다. 통일부는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한반도 신경제지도 로드맵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통일부는 이번 용역으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관련한 관련국 환경 분석, 추진전략 수립, 추진과제 발굴 및 체계화, 대북 협상전략 연구, 재원규모 및 추진체계 연구, 기대효과 전망 등을 진행합니다. 통일부는 김정은 집권 이후 변화된 북한의 경제, 산업 정책과 북한의 최근 경제상황 등을 평가하며 중국의 일대일로, 러시아의 신동.. 더보기
법원행정처, 남북경협지구 내 특별재판소 설치 연구 (2017-09-10) 법원행정처, 남북경협지구 내 특별재판소 설치 연구 법원행정처가 남한과 북한의 경제협력 지구에서 법적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내년 1월까지 연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방법 중 하나로 남북경협지구 내에 특별재판소를 설치하는 방안도 연구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남북 경협지구에서 발생할 법적분쟁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연구'를 내년초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연구 제안요청서 모습 법원행정처는 향후 남한과 북한의 교류가 다시 이뤄지고 경협지구 등이 운영될 경우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 선행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연구로 법원행정처는 남북 경협지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점과 민사분쟁의 유형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