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각 분야별 통일 준비 착수
(2013-05-28) 박근혜 정부, 각 분야별 통일 준비 착수 박근혜 정부가 전 부처 차원에서 분야별 통일 준비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처, 대법원, 환경부, 통계청, 농어촌공사, 대한지적공사 등 정부 및 공공기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남북 협력 및 통일 후 분야별 대응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법제처가 오는 10월까지 환경법제, 기상법제, 해운 및 선박법제, 문화재 관련 법제, 산림법제 등 5가지 분야에서 남북한 법제를 통합하는 방안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역시 통일 과정 및 통일 후 사법제도 관련 헌법과 법령에 관해 연구을 11월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환경부는 내년 1월까지 북한 상하수도 인프라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4월까지 북한 표토침식에 관한 연구를 진행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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