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테러 관련 법령, 조직, 임무 재정비 추진
(2016-04-07) 경찰 대테러 관련 법령, 조직, 임무 재정비 추진 경찰이 최근 가중되고 있는 테러 위협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테러 관련 법령, 조직, 임무 등을 재정비하는 연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경찰은 최근 사진1과 같은 '경찰의 대테러 관련 법령ㆍ조직ㆍ임무 재정비 방향 연구' 용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경찰은 북한, 이슬람국가(ISIL), 자생테러 등 테러위협이 상존하고 최근 파리 테러 등으로 국가적 차원의 테러대응체계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테러방지법 시행, 시행령 제정 추진 등 관련 법체계 마련으로 경찰과 국정원, 국방부 등 관계 기관의 임무, 역할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테러대응체계 및 그에 따른 경찰 재정비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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