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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허리케인(Digital hurricane)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진규 기자의 블로그입니다. 디지털 허리케인은 북한 IT 뉴스를 제공합니다. 2007년 11월~2015년 9월 디지털타임스 기자, 2016년 6월~현재 머니투데이방송 테크M 기자, 인하대 컴퓨터공학부 졸업, 동국대 북한학과 석사과정 재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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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2017-07-09) 북한, 금강산에 1150석 규모 음식점 거리 조성 추진


북한이 해외 투자 유치를 통해 금강산에 북한 각 지역 음식들을 판매하는 음식점 거리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조선금강산국제려행사는 7월 6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음식점 거리 조성에 관한 투자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금강산국제관광특구개발총계획에 따라 자연의 우수한 경관을 갖춘 금강산의 풍치를 보존, 유지하면서 금강산에 찾아오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민족 요리를 봉사하는 조선음식점 투자대상 안내서를 소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1>


사진1이 조선금강산국제려행사가 공지한 내용입니다.


음식점이 조성되는 위치는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라고 합니다. 북한은 조선음식점거리가 8개동으로 된 1~2층의 건물들로 형성하며 건물들의 외벽들은 금강산의 경치와 어울리면서도 미학적으로 손색이 없도록 특색있게 처리하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건축면적 3000㎡, 연건축면적 6000㎡로 북한 각 지역 특산물들을 관광객들에게 제공한다고 합니다.


북한은 평양특산물식당(150석), 량강도특산물식당(140석), 함경도특산물식당(150석), 평안도특산물식당(150석), 자강도특산물식당(140석), 황해도특산물식당(140석), 강원도특산물식당(140석), 개성특산물식당 (140석) 등 8개 식당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는 총 1150석 규모로 음식백화점이라고 할만합니다.


북한은 합영 또는 외국인 단독기업 투자로 음식점 거리를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건설에 1년 기간을 고려하고 있으며 10년~20년 운영권을 보장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계획하고 있는 음식점 거리를 조성하려면 상당한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 수 십 억원에서 수 백 억원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북한도 이점을 알기에 해외 투자를 유치하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남북 관계가 경색돼 있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으로 국제 사회의 재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 유치가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로 보입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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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2) 북한 첨단기술제품등록사업...등록 제품 단기간 생산 지원



북한이 2016년부터 첨단기술제품등록사업을 진행해 80여개 제품이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첨단기술제품등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규제를 최소화해 단기간에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선전사이트 서광은 7월 1일 첨단기술제품등록사업을 소개하기 위해 리두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장과의 인터뷰를 수록했다고 합니다.



<사진1> 북한의 정보통신 제품들 모습


서광에 따르면 북한은 첨단기술제품의 기준을 바로 정하고 그것을 국가가 통일적으로 지도관리하기 위해 2016년부터 첨단기술제품등록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리두일 국장은 첨단기술제품이 시공간적으로 가장 앞선 기술에 의해 개발된 제품으로 갱신주기가 짧고 가치가 큰 제품을 뜻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정보기술과 나노, 생물공학, 새 재료, 새 에너지, 우주, 해양기술을 비롯한 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해 개발된 제품들이 속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에 등록대상이 북한에서 처음으로 생산되는 세계적 수준의 제품, 첨단기술이며 과학기술 심의를 받아 이미 과학기술 성과, 발명, 특허로 등록된 제품도 첨단기술제품으로 등록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김일성종합대학과 국가과학원, 농업연구원 등의 80여개의 제품들이 등록됐다고 합니다. 제일 처음으로 등록된 제품은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개발한 IP교환체계와 소프트교환기 '불', 공업용컴퓨터 '노을', 줄기세포활성화제, 금강석추환 등이라고 합니다.


제품들은 등록 후 유효기간이 만 2년으로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등록이 되면 규격과 생산허가 등을 일반 제품과 달리 최단기간안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규제를 최소화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는 북한 연구소, 대학,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이 이같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우수 제품에 대해 우대하고 생산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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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6) "북한 내부 중국식 경제 자유화 진행 조짐"



북한 경제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5월말 실제 북한을 방문한 네덜란드 기업인은 과거 중국의 사례와 같은 경제 자유화가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덜란드 컨설팅 업체 GPI컨설턴시의 폴 치아(Paul Tjia) 대표는 본 기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최근 유럽 기업인들과 북한을 방문했던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폴 치아 대표는 북한과의 투자, IT 아웃소싱 등에 대한 연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5월 16일부터 23일까지 기업인들과 북한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사진1>


사진1은 방문 성과를 소개한 내용입니다.


폴 치아 대표는 매년 주기적으로 북한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방문에서 변화된 모습을 봤다는 것입니다.


폴 치아 대표는 북한 당국이 경제 의사 결정 책임을 기업으로 상당 부분 이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기업 운영과 생산에서 기업들의 자율성을 강화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폴 치아 대표는 평양에서 자동차와 버스의 수가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여러 택시 회사가 존재하고 있으며 고려항공도 자체 택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통조림, 음료 등 소비재 제품들이 다양화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려호텔은 여행 사업을 새로 시작해 현지인들과 외국인들에게 전국 여행을 주선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진2>


사진2는 폴 치아 대표가 공개한 북한 최근 사진입니다.



<사진3>


외국 제품 수입 추세도 소개했습니다. 사진3에서 보는 것과 같이 북하에서 필립스 제품, 하이네켄, 바바리아 맥주 등 해외 제품을 과거보다 쉽게 볼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4>


폴 치아 대표는 북한 당국이 해외 투자에 유치에도 적극적이며 경제 특구도 계속 늘려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폴 치아 대표는 북한 경제가 활기를 띄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생산과 소비가 늘면서 과거 중국이 사회주의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할 때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주장에는 명점이 있습니다. 폴 치아 대표는 외국인으로 북한 당국은 자신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그에게 보여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 상황의 일부만 그가 목격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랫동안 북한을 방문해 온 폴 치아 대표가 변화를 느꼈다는 것은 분명 변화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연 북한 경제가 변화하고 있는 것인지 주목해봐야 할 듯 합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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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0) 북한 '미래', '은하' 등 상표 세계지적소유권 등록



북한이 자국 상표, 도안 등에 대해 국제적으로 보호를 받도록 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4월 18일 평양에서 국가산업미술전시회가 열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 대외선전매체 조선의오늘은 전시회 관련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그런데 사진들 중에는 북한이 세계지적소유권기구에 등록한 상표에 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진1>


사진1은 국가산업미술전시회 관련 사진 중 일부입니다.


사진1을 보면 북한은 대외적으로 상표, 공업도안을 보호받기 위한 사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 5년 간 세계지적소유권기구에 여러 상표들을 등록해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보호받고 있는 상표는 미해과학기술교류사의 미래, 은하지도국의 은하, 금강산합작회사의 금강산, 평양모란봉편집사의 조선의오늘, 미림승마구락부 마크,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의 금컵 등이 있다고 합니다.


북한은 2016년 6월 13일 세계지적소유권기구의 공업도안의 국제등록을 위한 헤그 협정 1999년 제네바법,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조약 등에 가입해 국제적 범위에서 상표에 대한 심의, 등록, 보호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이 상표를 만들어 국제적으로 보호를 받으려는 것은 대외 경제활동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상표를 등록한 회사들을 중심으로 해외 활동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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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5) 북한 "금융업체 금융정보화로 근로자 착취 강화"


북한이 세계적인 금융정보화 추세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금융정보화 추진하면서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정보화가 근로자 착취 수단이 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김일성종합대학이 2016년 발행한 학보 62권 4호에 '현대 자본주의 금융 관계의 변화'라는 논문이 수록됐다고 합니다.




<사진1>


사진1이 논문 내용입니다.


북한 연구원들은 이 논문에서 현대 자본주의 금융관계의 변화로 3가지를 꼽았습니다.


첫째는 금융의 자유화, 금융의 증권화, 금융의 국제화에 의한 금융상품의 증대로 자본주의경제거래에서 금융거래의 비중이 높아진 것을 지적했습니다.


둘째로 금융의 정보화가 추진되고 있는 것을 꼽았습니다.


셋째로 은행중심의 금융관계로부터 증권중심의 금융관계로 전환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연구원들은 결론에서 북한의 모든 금융전문가들이 자본주의 금융관계에서 일어난 변화에 대처해 국제금융거래를 주동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국제 금융시장에 적극 진출함으로써 사회주의 경제 강국 건설에 적극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북한이 이 논문에서 금융정보화에 대해 자세히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세계 여러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정보처리와 통신기술들을 이용하는 금융의 정보화가 추진되고 있다며 금융정보화는 금융업무에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기술수단과 방법을 받아들여 금융활동 전 과정을 정보적 과정으로 완전히 전환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논문은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전자금융업무들이 개발돼 금융업체들에 도입, 이용되고 있으며 이것은 거래자들이 시공간적인 제한없이 금융업무봉사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자금융업무가 컴퓨터와 현대적인 전자기술을 이용해 거래자들사이에 금융업무를 진행하는 것으로 금융업무체계, 현대지불결제체계, 망에 의한 금융업무체계를 기본으로 하는 현대금융업무체계의 확립을 통해 거래자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성이 높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망에 의한 금융업무는 언제, 어느 장소에서 어떤 금융 서비스를 요구해도 모든 서비스를 제공해주며 은행, 증권, 보험, 기금, 재정관리 등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업무라고 정의했습니다.


북한은 망에 의한 금융업무를 통한 자금거래에서는 은행들 사이의 자금이동, 환자조작에 대한 확인, 입금 또는 출금통지서의 발급, 행표 및 신용장 발행과 통지, 유가증권의 처리, 신용카드에 의한 자금결제 등을 진행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자금융업무가 주로 전자화페와 망에 의한 금융업무로 이루어진다며 전자화페는 지불결제의 효과성을 높여주며 망에 의한 업무는 금융업무의 수준을 높이는 기초로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전자화페가 전자은행업과 전반적인 사회경제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고 봤습니다. 


전자금융서비스에서 현대지불결제체계는 자금의 이동과 결제, 주문 및 구입 등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서비스 체계로 이 체계는 컴퓨터 기본 장치들과 말단장치들, 그 연결 및 통신수단들을 기본구성요소로 하는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금융정보화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논문은 오늘날 여러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금융업체들은 금융의 정보화를 통해 거래규모를 늘이고 근로자들에 대한 착취를 더욱 강화해 막대한 이윤을 획득하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금융정보화가 금융업체들의 이윤만을 높이고 노동자 착취에 사용되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자체적으로 다양한 전자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금융정보화에 부정적 시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북한은 자국의 금융정보화는 인정하면서도 자본주의 국가들의 금융정보화에는 부정적인 이중적인 기준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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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8 - 북한의 전자금융서비스가 8개?


2016/07/23 - 평양정보기술국, 카드 관련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에 총력


2016/06/01 - 북한 전자카드 사업 본격화


2016/06/01 - 북한판 핀테크 평양정보기술국(PIC)이 금융 사업을?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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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9) 북한 김정은 정권의 경제발전전략


강진규 머니투데이방송 테크엠 기자(동국대학교 북한학과 대학원 과제 내용)


목 차

Ⅰ. 서론

Ⅱ. 김정은 시대의 경제정책

1. 경제-핵무력 병진노선

2.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3.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4. 과학기술 중시 정책과 경제특구

Ⅲ. 7차 당대회와 김정은 시대 경제정책

Ⅳ. 결론


Ⅰ. 서론

1945년 8월 15일 해방 후 김일성 정권은 토지개혁과 민족 산업 부흥 계획 등 경제정책을 추진했다. 여기에 중화학 공업 시설과 북한 내 자원 그리고 소련, 중국 등 원조가 더해져 일정 부분 경제적 성장을 이뤄냈다.


1950년대 북한은 6.25 전쟁으로 인한 복구에 매진하며 중공업의 우선적 성장과 경공업과 농업의 동시발전전략을 추진했다. 해외 지원과 자체적인 경제적 혁신 노력 등이 융합되면서 북한은 1960년대, 1970년대 경제적 성장을 이뤘다. 북한은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기치로 1980년대 경제 성장에 박차를 가했고 1980년대 중반 경제 성장의 정점을 달성했다. 하지만 석탄 소비와 생산의 불균형과 이로 인한 전력 문제 그리고 연쇄적으로 발생한 비료 생산 차질과 철도 운송 문제, 농업 생산력 저하 등 모순이 불거졌다.


1990년대 북한은 내부 경제적 모순과 자연재해, 사회주의 국가 몰락 등 악재가 겹치면서 고난의 행군이라는 경제적 파국을 맞이했다. 김정일 정권은 북한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해 국방공업 발전을 우선으로 삼는 선군경제발전전략을 추진했다. 선군경제발전전략의 목표는 김정일 체제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사회주의 강성대국’이었다. 또 김정일 정권은 경제 혁신을 위한 조치를 지속했다. 1998년 9월 헌법 개정 시 개인소유의 범위를 확대, 조정하고 기업의 자율성과 채산성을 중시하고 대외무역을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2002년에는 시장 경제 기능의 일부 도입을 공식화한 7.1조치를 시행했다. 하지만 이런 조치들은 북한의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김정일 시대의 경제정책은 고난의 행군 시기 바닥으로 떨어졌던 북한 경제를 회복 추세로

돌려놓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경제 성과에는 미치지 못해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정일 시대의 성공과 한계는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으로 집권한 김정은 정권에게 새로운 경제정책의 도입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압박을 주게 됐다. 김정은은 집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 발전을 기치로 내세우고 있다.



(강진규작성).pdf


전체 내용을 담은 파일에 암호가 걸렸습니다. 내용을 더 읽어보시고 싶은 분은 이메일로 연락 주십시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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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2) 북한, 시중호 골프장 추진...회원카드 10만 달러



북한이 강원도 통천군에 시중호 골프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해외 자본을 유치해  12320만달러를 투자하고 1인당 회원권을 10만달러에 판매할 것이라고 합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원산-금강산 개발의 일환으로 강원도 통천군의 자연호수 시중호 인근에 골프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진1>


사진1은 북한의 시중호관광지구 개발 계획도 입니다. 시중호 북쪽에 골프장이 보이며 상업봉사구역, 오락구역, 해수욕장, 관광구역 등이 보입니다.



<사진2>

사진2는 북한의 시중호 골프장 투자제안서 입니다.

제안서에 따르면 시중호관광지구는 해수욕장구역, 종합치료구역, 종합오락구역, 장재늪관광구역, 체육운동 및 상업봉사구역, 송전종합봉사구, 휴양 및 용양소구역으로 개발된다고 합니다.

북한은 평양골프장, 금강산골프장에 이어 시중호 골프장을 개발해 세계적인 골프경기 대회를 유치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시중호 골프장의 총 부지면적은 약 125만㎡로서 통천군 강동리와 송전리 사이에 있는 야산 지대에 건설될 것이라고 합니다. 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은 하루에 300명을 대상으로 연간 200일 정도 운영하며 호텔과 식당은 300일 운영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시중호 골프장은 국제 경기를 진행할 수 있는 표준화 된 18 개 홀로 구성되며 골프연습장, 회원구락부, 종합봉사구, 중간휴계소, 5성급 호텔도 건설된다고 합니다.


북한은 외국 투자가가 대상건설에 필요한 자금과 설비, 대상운영을 위한 선진적인 경영방식을 제공하고 북한이 건설부지와 건설인력, 일부 건설자재들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골프장을 건설할 것이라고 합니다.


투자비용은 약 12320달러이며 투자비률은 외국 투자가가 49%이며 북한이 51%라고 합니다.


북한은 골프장이 건설되면 종신회원 카드를 1인당 10만 달러에 판매할 것이라고 합니다.


북한은 원산과 금강산 중간에 시중호 골프장을 건설해 원산과 금강산을 연결하는 종합관광지대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골프장을 건설한다는 것은 해외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이 골프장 건설을 위한 투자 유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투자에 대한 안전을 명확히 보장해주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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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8 - 북한, 2억달러 유치 원산시 중심지 개발 추진


2017/01/08 - 북한, 원산에 15층 규모 금융종합청사 건설 추진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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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8) 북한, 원산에 15층 규모 금융종합청사 건설 추진


북한이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원산사에 15층 규모의 금융종합청사를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외국금융기관들이 지점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본 기자는 2016년 북한이 작성한 금융종합청사 투자제안서를 입수했습니다. 



<사진1>

사진1은 투자제안서 모습입니다.

제안서는 강원도 원산시에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의 입주기업들과 국내외 관광객들, 현지 주민들에게 종합적인 금융봉사를 제공하는 현대적인 금융종합청사를 건설하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원산-금강산 국제 관광지대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원산시가 강원도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이며 면적이 314.4 ㎢이고 인구수가 30여만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북한은 가까운 시기에 외국 관광객수를 연간 100 만명 이상이 될 것이며 미래에는 연간 500만명~1000만명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연간 500만명의 관광객이 1인당 300달러를 소비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관광업을 통해 유통되는 자금이 15억달러이고 개발을 위한 투자유치금액이 70~80억달러로 추산하면 연간 수십 억 달러의 자금이 유통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같은 자금유통에 있어서 대부, 예금, 송금, 화페교환, 보험, 담보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회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청사를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청사에는 국내외 은행 본점들과 지점들, 보험회사들, 신탁회사들, 금융 및 투자자문회사들이 입주할 것이라고 북한은 밝혔습니다.


청사 부지면적은 1500㎡, 건축면적은 800㎡, 연건축면적은 1만2000㎡로 지하 2 층, 지상 15 층으로 된 직각형 건물이될 것이라고 합니다. 청사에는 고속전신망과 보안시스템 등도 갖춰진다고 합니다.


청사 건설은 2 개월 간 준비단계와 10 개월간의 건설단계로 나누어 진행된다고 합니다.




<사진2>

공정은 사진2와 같습니다.

북한은 청사를 합영방식으로 건설, 운영할 것이라고 합니다. 외국 투자가가 대상건설에 필요한 자금과 설비, 운영을 위한 선진적인 경영방식을 제공하고 북한이 건설부지와 노동력, 일부 건설 자재들을 제공하며 대상이 완공되면 쌍방이 공동으로 경영해 출자몫에 따라 이윤을 분배 한다는 것입니다. 투자비률은 외국 투자가가 73%이며 북한이 27%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투자 비용은 325만6000달러라고 합니다.


북한은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개발에 금융의 중요성을 인식해 금융종합청사를 건설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제 사회가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해외 금융기관들이 북한에 들어가려고 할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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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8 - 북한, 2억달러 유치 원산시 중심지 개발 추진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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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8) 북한, 2억달러 유치 원산시 중심지 개발 추진



북한이 외자를 유치해 원산 시내 중심부를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은 원산시 중심부를 신도시를 만드는 수준으로 개발하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본 기자는 2016년 작성된 북한의 강원도 원산시 중동토지종합개발대상 투자제안서를 입수했습니다.


<사진1>


사진1은 북한이 개발을 추진하는 원산시 도심의 조감도 입니다. 조감도를 보면 북한은 수십개의 건물과 시설을 새로 건설하려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사진2>


사진2는 투자제안서 모습입니다.

투자제안서에 따르면 북한은 원산시 중동을 상업중심구역(CBD)으로 종합개발해 원산시를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건설하는데 이바지하고 전반적인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개발을 촉진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투자 대상은 원산시의 상업, 관광, 문화교류의 중심지로, 무역 및 금융거래중심지로 개발된다고 합니다. 북한은 이 지역에 5성급 호텔 원산호텔과 금융종합청사, 사무종합청사, 과학연구종합청사, 국제전람장, 문화회관, 역사박물관, 도서관, 해안유희장, 수족관 등을 건설할 것이라고 합니다.


북한은 가까운 기간 내 원산에 관광객이 연간 100만명, 장기적으로는 500만명~1000만명 방문하도록 개발할 것이라고 합니다.


<사진3>


사진3은 원산시 내에서 북한이 개발하려는 지역을 나타냅니다.


북한이 원하는 투자유치액은 약 19656만 달러하고 합니다. 대상 면적은 30만㎡(약 9만750평)입니다.


북한은 외국투자가에 의한 BOT 방식으로 개발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투자가는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안에 중동토지종합개발회사를 설립하고 지대관리위원회와 토지개발계약을 맺

고 토지를 임대하며 자체자금이나 은행대부로 자금을 조달해 건설한다는 것입니다. 토지임대기간은 30년 이라고 합니다.


BOT는 개발 프로젝트를 수주한 사업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건설을 마친 후 자본설비 등을 일정 기간 동안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즉 북한은 외국 기업, 투자가에게 원산 중심부를 개발하도록 한 후 장기 운영권을 보장한 후 이후 이를 회수하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은 구체적으로 임대주택 1, 2구역에 30층짜리 임대주택 4동과 21층짜리 임대주택 6동을 건설해 2000세대 정도의 살림집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사무 및 종합봉사구역에는 호텔, 국제금융청사, 해사청사, 임대사무실청사, 백화점, 대형슈퍼마켓, 실내체육관, 건강운동관, 세계요리전문식당 등 10여개의 건물을 건설한다고 합니다.


북한은 원산시와 마식령스키장, 금강산 등을 연계하는 관광 도시로 육성하고자 이같은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억 달러라는 막대한 자금을 내놓을 투자자가 나타날지 미지수입니다. 


북한은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실험 등으로 국제 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한국과과 진행한 금강산 관광 등도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북한이 국제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지 않으면 투자 유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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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8 - 북한, 원산에 15층 규모 금융종합청사 건설 추진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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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3) 북한 은정첨단기술개발구 투자기업에 세금 면제 혜택 제시

 

 

북한이 평양시 인근에 조성 중인 은정첨단기술개발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금 면제 등 혜택을 주겠다며 기업들을 유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정첨단기술개발구 창설을 위해 2015년 8월 설립된 은정첨단기술산업회사는 개발구에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 등 첨단기술분야의 개발, 생산, 판매가 일체화 된 첨단기술기업들을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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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3 - 베일 벗은 북한 은정첨단기술개발구

 

북한은 개발구에 해외기업들의 단독으로 또는 은정첨단기술산업회사와의 합영, 합작기업의 형태로 개발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이다.

 

북한은 개발기업에 개발구에서의 관광업, 호텔업 등의 경영권 취득에서 우선권을 부여하고 개발기업의 재산과 하부구조시설, 공공시설운영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 경제개발구 건설용수입물자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사진1>

 

사진1은 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예상투자액과 이윤입니다. 하부구조 및 공공건물건설비용 10ha당 약 4500만달러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1㎡당 연건물임대료를 약 40달러, 15만㎡의 경우 연간 600만 달러로 보고 있으며 투자상환기간은 약 8년이라고 합니다.

 

북한은 개발참여기업 뿐 아니라 단순 입주 기업들에 대해서도 혜택을 제시했습니다.

 

북한은 개발구에 연구개발기업, 첨단기술제품생산기업, 기업육성회사, 기술봉사기업, 모험투자기업들과 함께 인재교류소, 금융 및 법률상담소, 광고, 통신봉사단위, 운송회사, 호텔, 상점, 식당같은 봉사업체들을 설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입주기업 분야는 벤처케피탈(모험투자)기업, 소프트웨어개발기업, 정보설비생산기업, 나노재료생산기업, 생물공학제품생산기업, 플라즈마, 레이자설비제작기업, 태양, 지열, 풍력 등 재생에너지 관련설비생산기업, 에너지절약기구, 장치, 설비생산기업, 가공무역대상기업이라고 합니다.

북한은 입주기업들에게 첫 3년 간 세금을 면제해주고 다음 2년 간 정해진 세금의 50%만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생산용원자 재수입과 제품수출에 대해서는 무관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강진규 wingofwol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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