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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기사/북한 경제, 산업

북한, 여의도 13배 규모 IT중심 신의주경제지구 개발 추진

 

(2016-01-06) 북한, 여의도 13배 규모 IT중심 신의주경제지구 개발 추진

 

 

북한이 신의주시 38제곱킬로미터(약 1150만평) 규모 부지를 IT중심 국제경제지대로 개발하려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은 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 투자에 대한 법적 보호 방안과 우대 혜택도 마련했다고 합니다. 

 

북한은 중국 단둥과 인접한 신의주를 경제특구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김정일 시대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진1> 신의주국제경제지대 모습

 

하지만 그동안 신의주 개발은 북한의 생각만큼 진척되지는 못했습니다. 북한은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본 블로그 운영자는 북한의 신의주국제경제지대 투자안내서를 입수했습니다.

 

<사진2> 투자안내서 모습

 

이 투자 안내서에는 북한의 신의주 개발 방안이 담겨있습니다.

 

 

<사진3> 투자안내서에 나온 신의주 모습

 

 

 

<사진4>

 

북한은 사진4와 같은 신의주국제경제지대 개발계획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북한은 신의주에 최신 정보기술(IT)산업구, 생산산업구, 물류구역, 무역 및 금융구역, 공공봉사구역, 관광구역, 보세항구 등을 건설해 국제도시로 개발할 것이라고 합니다. 

 

 

<사진5>

 

북한의 구체적인 발전 목표를 보면 IT와 제조, 물류가 중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진5를 보면 최신 정보기술산업이 가장 먼저 손꼽히고 있습니다. 북한은 컴퓨터 제작, 통신설비 제작, 전기제품, 소프트웨어의 대외진출 등을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자동차, 전자제품 제조와 물류, 무역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주식거래 등 금융 부문도 희망사항에 담겨있습니다.

 

 

<사진6>

 

최신 IT산업 유치를 위해 북한은 IT인프라도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화분국 10개를 설치해 통신을 보장하고 고층건물에 20개 이동통신기지도 건설할 방침입니다. 또 외국인 거주 지역에는 위성안테나를 설치해 위성TV와 팩스 등도 가능하도록 해주고 인터넷도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통제 국가인 북한이 통신과 인터넷 인프라를 보장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파격적인 조치로 해석됩니다.

 

안내서에서 북한은 신의주국제경제지대가 신의주시의 36개동과 2개 리 일부 지역의 38제곱킬로미터(약 1150만평) 규모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의도 면적 2.9제곱킬로미터(약 90만평)의 13배에 달하는 지역입니다. 경제지대 인구는 24만4000명이라고 합니다.

 

북한은 안내서에서 신의주 개발을 위해 신의주와 평양 간 철도선을 개선해 고속철도화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평안북도 철산군과 염주군 사이 해안 지역에 국제비행장과 항구도 건설할 방침입니다.

 

북한은 신의주 경제지대 전력 공급을 위해 40만킬로와트 규모의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도로, 상하수도 시설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북한은 안내서에서 신의주 투자자 유치를 위해 법적보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구법으로 신의주 투자자에게 부여된 권리와 투자재산, 소득을 법적으로 보호하며 재산을 국유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과 관련해 부득이하게 투자자의 재산을 가져가거나 이용할 경우 사전에 통지하고 가치를 보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신의주경제지대 토지를 50년 간 임대할 수 있다며 기업소득세율도 10~14%로 지대 외부의 25%보다 우대해준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신의주 개발을 본격화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IT와 제조업 부문의 해외 투자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부분적으로라도 개혁, 개방을 추진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제 사회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북한이 투자 유치에 성공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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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규 wingofwolf@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