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북한 개혁개방 법제 연구

 

(2016-02-23) 법제처, 북한 개혁개방 법제 연구

 

 

정부가 베트남의 개혁개방 사례를 참고해 북한 개혁개방 관련 법제를 만드는 방안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사진1>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제처는 올해 10월까지 '북한지역 체제 전환을 위한 개혁개방 법제 구축 방향'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법제처는 베트남 개혁개방 법제와 북한의 대외협력 법제 등을 비교 연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베트남의 개혁개방 법제의 내용을 분석하고 개혁개방 법제 이전과 이후의 베트남 상황도 비교 연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베트남 개혁개방 법제와 북한 법제를 비교하고 베트남 개혁개방 법제를 북한에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도 분석한다고 합니다.

 

법제처는 결론적으로 북한지역 개혁개방 법제 구축 분야와 방법도 도출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북한이 베트남식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연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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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규 wingofwolf@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