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남북 자원-인프라 복합 개발 모델' 구상

(2017-05-07) 국토부 '남북 자원-인프라 복합 개발 모델' 구상

국토교통부가 북한의 지하자원과 인프라를 연계해 개발하는 협력 사업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남북 인프라-자원 패키지 협력 사업 추진 방안 연구'를 추진한다고 공고를 냈다고 합니다.

<사진1>

사진1은 공고된 내용입니다.

국토부는 북한의 낙후된 인프라 개보수 사업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인프라와 자원 패키지형 개발 협력을 추진해 비용 절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하자원과 인프라의 패키지형 복합개발로 남북한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이 되도록 하는 협력 모델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가령 북한의 광산 개발과 광산 주변 발전 시설 및 교통 인프라 구축을 패키지로 구성해 자원개발권 또는 광물 자원으로 인프라 개발에 따른 수익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연구는 올해 연말까지 진행되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안이 내년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연구를 통해 북한의 지역별 지하자원 분포 및 매장 현황, 가치 분석 등을 진행하고 주요 지하자원 매장 지역의 전력, 교통, 항만 등 인프라 현황도 조사할 것이라고 합니다.

국토부는 북한의 주요 매장지역을 4곳(단천지역, 혜산지역, 무산지역, 평안남부지역)으로 나눠 개발 시 경쟁력도 분석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 후보지를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업 후보지가 정해지면 보다 구체적으로 광산 개발과 인프라 구축 방안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사업추진 프로세스 및 투자구조도 마련하고 투자비용 등도 산정해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인프라 구축에 지하자원 개발을 이용한다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핵무기,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상황에서는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북한이 지하자원과 인프라 개발 후 사업권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면 사업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