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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허리케인(Digital hurricane)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진규 기자의 블로그입니다. 디지털 허리케인은 북한 IT 뉴스를 제공합니다. 2007년 11월~2015년 9월 디지털타임스 기자, 2016년 6월~현재 머니투데이방송 테크M 기자, 인하대 컴퓨터공학부 졸업, 동국대 북한학과 석사과정 재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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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3. 23. 23:51 통일

 

(2014-03-23) "통일 한국 건강보장제도 구축방안 수립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월부터 6개월 동안 통일 한국 대비 건강보장제도 구축방안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는 통일 시나리오별 북한지역의 건강보장제도 구축방안 수립에 활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공단은 북한의 사회보장, 건강보장 및 보건의료 관련 문헌을 고찰하고 독일 등 해외의 건강보장제도 통합사례 및 시사점을 조사, 분석한다고 합니다.

북한의 보건의료 및 건강보장제도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새터민 및 국내외 북한관련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고 합니다. 현재 북한의 보건의료 및 건강보장에 대한 제도조사와 현황파악도 병행합니다.

 

또 공단은 통일 한국의 사회복지체계, 건강보장제도 관리운영체계 및 주요 재원구성 등을 조사하고 북한주민의 지역별, 계층별 경제수준, 건강수준 및 의료이용량, 보건의료자원(의료인력, 의료기관, 의료장비 등), 의료전달체계 현황도 조사합니다.
 

공단은 이를 토대로 통일 시나리오별 북한지역의 단계별 건강보장제도 구축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건강보장제도 구축의 원칙과 방향성을 수립하고 통일 시나리오 및 단계별 건강보장제도 구축방안도 제시한다고 합니다. 사회보험, 공적부조 적용 인구비율(지역별, 단계별) 등을 산출하고 건강보장제도의 관리운영조직을 구축하는 방안도 마련합니다. 또 북한 내 의료자원 확충방안(인력, 시설, 장비 등)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준비되는 건강보장제도의 구축 방안별 필요 재정추계와 조달방법도 제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posted by 강진규 그레고리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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