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북한 환전지침 개정...내년 북한관광재개?

 

(2014-11-22) 기재부, 북한 환전지침 개정...내년 북한관광재개?

 

 

기획재정부가 지난 10월 31일 '북한지역 관광에 따른 환전지침'을 조용히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금강산 관광, 개성관광 등이 중단된 상황에서 정부가 북한지역 관광에 따른 환전지침을 개정한 것이 북한 관광을 다시 허용하려는 뜻이 아닌지 주목됩니다.

 

<사진1>

 

사진1은 본 기자가 입수한 기재부 자료입니다. 기재부는 기존의 북한지역 관광에 따른 환전지침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지침은 북한지역 관광을 위해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북한방문 승인을 받은 자의 환전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달라진 것은 관광객이 매회 관광 시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 없이 지급할 수 있는 금액 범위 내의 기본경비 및 국내에서 북한지역 관광사업자(통일부장관으로부터 북한지역 관광사업 관련 남북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를 통해 북한에 지급하는 경비를 관광경비로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진2>

 

사진2를 보면 기재부는 기존 고시를 폐지하고 이 고시를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유효기간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라고 합니다.

 

북한 금강산 관광은 1998년 11월 시작됐으며 개성관광은 2007년 12월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북한 관광은 남북 평화협력의 상징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금강산 관광객이 북한군에 피살된 후 2008년 7월 북한 관광이 중단됐습니다. 이후 수차례 북한 관광 재개가 논의됐지만 남북 긴장이 계속되면서 북한 관광은 재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가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는 북한 관광을 위한 지침을 개정한 것입니다. 물론 제도 정비차원에서 이뤄진 조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정부가 북한 관광 재개를 카드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지난 18일 금강산관광시작 16주년을 맞아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북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행사가 열렸습니다. 또 최근 이희호 여사 방북논의도 진행 중입니다.

 

정부가 북한 관광 재개와 연계해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물밑작업을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침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남북이 내년부터 북한 관광을 재개한다고 깜짝 발표를 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