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11)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박물관 건립 검토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인관박물관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물관이 건립되면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한편 북한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달부터 10월까지 북한인권박물관 기초연구용역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북한인권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하기 위해 박물관 건립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물관을 통해 정보 전달은 물론 간접 체험으로 북한 인권 실상을 알리겠다는 것입니다.
국가인권위는 북한인권 관련 국내외 논의 진행상황을 검토하고 유사 박물관 건립 사례를 파악해 보기로 했습니다. 또 설립 시 적합한 운영주체 및 사회적 합의 방안도 연구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운영조직 및 인력 수요, 전시, 교육, 부대시설 면적 산출, 건립 후보지 검토 등 북한인권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본방향도 설정할 방침입니다. 또 박물관 건립 시 전시실 구성과 전지자료 목록 등도 검토하고 견학·교육 운영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지도 연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단순히 타당성 검토 뿐 아니라 예산, 부지, 전시실 운영 방안 까지 연구하는 것으로 볼 때 박물관 건립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UN과 EU 등 국제 사회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국내에서도 북한인권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런 국내외 환경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인권박물관이 건립되면 북한인권 실상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도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북한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북한은 각종 협박과 선전은 물론 이를 빌미로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이 오히려 미국, 한국의 인권에 문제가 있다며 자체 보고서까지 만들었던 사례를 볼 때 어쩌면 북한도 한국에 대응해 인권박물관을 건립하겠다고 나설수도 있습니다.
물론 북한의 반발로 인권문제를 덮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북한인권박물관 건립을 추진할 때 북한의 위협과 선전 그리고 협상의 빌미로 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대응책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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