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통일 대비 주택정책 마련

 

(2015-08-10) 국토교통부, 통일 대비 주택정책 마련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올해 연말까지 통일에 대비해 북한 주택 개발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북한 주택시장 현황을 조사, 분석해 문제점과 과제를 도출하고 북한 주택 관련 제도를 분석해 북한지역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제도 구축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또 과거 통일독일, 중국 등 사례분석을 통해 시사점도 도출할 것이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3월부터 진행된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총괄연구에 따른 주택분야 정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마스터플랜 총괄연구에서 제시하는 통일 시나리오에 따른 지역별 주택개발 소요를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별 정책방향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국토교통부는 통일 시나리오에 따라서 북한과의 협력강화 등 주택분야의 단계별 추진전략도 마련한다고 합니다.

 

남북 통일 시 북한 주택에 대한 개보수와 대규모 건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부는 이를 미리 대비하기 위해 전략을 수립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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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3 - 정부,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