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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북한 개혁개방 법제 연구 (2016-02-23) 법제처, 북한 개혁개방 법제 연구 정부가 베트남의 개혁개방 사례를 참고해 북한 개혁개방 관련 법제를 만드는 방안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제처는 올해 10월까지 '북한지역 체제 전환을 위한 개혁개방 법제 구축 방향'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법제처는 베트남 개혁개방 법제와 북한의 대외협력 법제 등을 비교 연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베트남의 개혁개방 법제의 내용을 분석하고 개혁개방 법제 이전과 이후의 베트남 상황도 비교 연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베트남 개혁개방 법제와 북한 법제를 비교하고 베트남 개혁개방 법제를 북한에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도 분석한다고 합니다. 법제처는 결론적으로 북한지역 개혁개방 법제 구축 분야와 방법도 도출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북한이 베트남.. 더보기
법제처, 남북한 재난 관리 법제 통합 연구 (2016-02-22) 법제처, 남북한 재난 관리 법제 통합 연구 법제처가 남한과 북한의 재난 관리 분야 법제를 통합하는 방안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제처는 올해 10월까지 사진1과 같은 내용의 '남북한 재난 관리 분야 법제 통합 방안'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이번 연구의 대상은 한국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과 북한의 '소방법', '폭발물 처리법' 등이라고 합니다. 법제처는 남북한 재난 관리 법제, 행정 조직, 행정 인프라 등 운영 실태 등을 비교 분석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통일 후 남북한 재난 관리 행정체계(행정인프라) 및 법제 통합 방안을 마련하고 북한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재난에 대한 현황도 연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법제처는 통일 후 시기 변화에 따른 재난 대비 조직.. 더보기
법제처, 남북한 외교 법제 통합 방안 연구 (2016-02-22) 법제처, 남북한 외교 법제 통합 방안 연구 법제처가 통일에 대비해 남북한 외교 법제 통합 방안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제처는 사진1과 같이 올해 10월까지 '남북한 외교 분야 법제 통합 방안' 연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연구 대상은 주로 남한과 북한이 각각 체결한 조약(국제 경제 관련 조약) 전반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법제처는 통상 및 국제 산업 협력 차원에서 북한이 체결한 조약을 분석할 것이라고 합니다. 광물 개발 조약, 일반 상거래 조약, 경제 협력 관련 조약 등을 집중적으로 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제처는 또 남북한이 체결한 국제 경제 관련 조약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 유형에 따른 승계 원칙도 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통일 후 남한,.. 더보기
정부 한반도 통합물류 마스터플랜 만든다 (2016-02-22) 정부 한반도 통합물류 마스터플랜 만든다 극토교통부가 올해 연말까지 한반도 통합물류망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한국과 북한의 물류체계를 통합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사진1과 같은 연구용역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올해 12월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연구는 북한지역 현황 및 한반도 통합 물류, 유통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물류인프라 구축을 위한 비젼 및 목표, 추진전략, 중점과제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국토부는 연구를 통해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경제, 사회적 현황과 주요 산업시설, 자원시설 등 물동량 유발시설 형환 그리고 경제개발특구 현황을 조사한다고 합니다. 또 도로, 철도, 항공, 물류시설 등 한반도 물류 네트워크 현.. 더보기
북한 "북 해킹설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 (2016-02-21) 북한 "북 해킹설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 북한이 최근 제기되고 이쓴 북한 해킹설에 대해 모략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2월 20일 북 해킹설이 모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민족끼리는 15일 한국 경찰청장이 지난달에 발생한 해킹사건을 또다시 북소행으로 몰아붙이는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한국 경찰이 정부 기관 및 연구기관들이 받은 전자우편의 발신지가 2014년 수력원자력 해킹사건 때와 동일한 지역이고 그때 활용된 IP대역이며 이메일의 문구가 북에서 사용되는 문구라고 주장했다며 이는 가마 속의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우리민족끼리는 해킹 범죄자들이 자기의 정체가 드러날 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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