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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허리케인(Digital hurricane)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진규 기자의 블로그입니다. 디지털 허리케인은 북한 IT 뉴스를 제공합니다. 2007년 11월~2015년 9월 디지털타임스 기자, 2016년 6월~현재 머니투데이방송 테크M 기자, 인하대 컴퓨터공학부 졸업, 동국대 북한학과 석사과정 재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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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2016.02.22 16:12 통일

 

(2016-02-22) 법제처, 남북한 외교 법제 통합 방안 연구

 

 

법제처가 통일에 대비해 남북한 외교 법제 통합 방안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사진1>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제처는 사진1과 같이 올해 10월까지 '남북한 외교 분야 법제 통합 방안' 연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연구 대상은 주로 남한과 북한이 각각 체결한 조약(국제 경제 관련 조약) 전반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법제처는 통상 및 국제 산업 협력 차원에서 북한이 체결한 조약을 분석할 것이라고 합니다. 광물 개발 조약, 일반 상거래 조약, 경제 협력 관련 조약 등을 집중적으로 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제처는 또 남북한이 체결한 국제 경제 관련 조약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 유형에 따른 승계 원칙도 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통일 후 남한, 북한이 체결한 조약 처리 시 예견되는 주요 법적 쟁점 분석과 조약 처리를 위한 법리적 방안도 마련하고 외국인 투자를 위한 개별 협정의 효력 문제도 분석할 것이라고 합니다.

 

통일이 되면 남한과 북한이 체결한 국제 조약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승계하고 어떤 것을 승계하지 않을지, 또 남한과 북한이 다른 내용의 조약을 체결했을 때 이를 어떻게 조율해야 할지 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정부도 이를 의식해 사전에 연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법제처는 통일 준비를 위해 의료법, 교육법, 전파법, 체신법 등 다양한 법 통합을 연구한 바 있습니다. 

 

이전기사 

2013/05/28 - 법제처 5가지 분야 남북한 법제 통합 연구

 

2014/02/25 - '남북한 통합 전파법 마련되나?'

 

2015/05/02 - 남한 전기통신사업법+북한 체신법 통합법 마련

 

2015/05/02 - 남북한 통합 교육법 준비

 

2015/05/03 - 남북 의료법 통합 준비

 

2015/08/06 - 법제처, 남북한 지방행정 통합법제 마련

 

강진규 wingofwolf@gmail.com

 

 

posted by 강진규 그레고리잠자
2016.02.22 15:55 통일

 

(2016-02-22) 정부 한반도 통합물류 마스터플랜 만든다

 

 

극토교통부가 올해 연말까지 한반도 통합물류망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한국과 북한의 물류체계를 통합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사진1>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사진1과 같은 연구용역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올해 12월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연구는 북한지역 현황 및 한반도 통합 물류, 유통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물류인프라 구축을 위한 비젼 및 목표, 추진전략, 중점과제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국토부는 연구를 통해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경제, 사회적 현황과 주요 산업시설, 자원시설 등 물동량 유발시설 형환 그리고 경제개발특구 현황을 조사한다고 합니다. 또 도로, 철도, 항공, 물류시설 등 한반도 물류 네트워크 현황도 파악할 것이라고 합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해외의 독일 등의 통일 전후 물류네트워크 구축현황을 확인하고 유럽통합 등의 물류네트워크 사례도 분석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는 한반도 물류, 유통체계 통합 구축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한반도 물류인프라 구축을 위한 비전, 목표, 로드맵 등을 설정하고 한반도 물류인프라 단계별 구축 시나리오와 추진전략도 마련한다고 합니다. 이 계획에는 도로, 철도, 해운, 항공 등 물류인프라 통합작업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2014년부터 통일준비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각 부처별로 통일 상황을 가정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국토부도 항공망, 철도망 연결 등에 연결 방안을 연구했습니다. 국토부는 큰 그림에서 물류통합 방안을 연구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의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남북 관계가 경색됐지만 한국 정부의 통일을 위한 준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전 기사 

2015/06/04 - 남북한 중, 러 물류 및 제조 핵심거점 구축 추진

 

2015/05/28 - 국토부, 한반도 통합철도망 마스터플랜 수립

 

2015/02/23 - 국토교통부, 남북 항공망 연결 및 협력 방안 마련

 

강진규 wingofwolf@gmail.com

 

 

posted by 강진규 그레고리잠자
2016.02.15 17:31 통일

 

(2016-02-15) 한국 정부, 북한 미사일 비상대비지침 시행 중

 

 

한국 정부가 2월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 4호 발사 후 비상대비지침을 각 기관들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비상지침에는 상황실 운영과 주요 시설 방호는 물론 민방위 동원준비와 주민대피시설 점검 등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진1>

 

사진1은 국민안전처가 각 기관에 전달한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비상대비지침' 공문 모습입니다.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지시했습니다. 평시 운영중인 상황실(당직실)을 중심으로 상황관리를 강화하고 주요 사태에 대한 즉각 보고체계를 확립하라는 것입니다. 또 청사, 소산시설 등 공공시설의 방호태세를 확인하고 국가기반시설 및 중요시설 방호실태를 전면 점검하며 충무사태별 조치계획 등 충무계획 시행도 준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사진2>

 

지침은 사진2처럼 민방위 준비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민방위대원 동원을 위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민방위 경보통제소에 비상근무를 강화하라고 지침은 주문하고 있습니다.

 

또 민방위 대비 각종 장비 점검 및 구조대원 출동태세를 강화하고 각 지자체 비상대비업무 담당자는 관내 주민비상대피시설 확인 점검 및 비상발령시 주민대피 안내를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대피시설 필수 비치비품 등도 확인(비상용품, 비상조명등, 방독면 등)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각 지자체들에게 관내 주민 비상대피시설을 확인, 점검하고 결과를 통보하라고 지적했습니다.

 

강진규 wingofwolf@gmail.com


 

 

 

 

posted by 강진규 그레고리잠자
2016.02.03 15:28 통일

 

(2016-02-03) 통일부 '통일노래' 교과서 수록 요청

 

 

통일부가 학생들의 통일의식 고취를 위해 통일과 관련된 노래들의 교과서 수록을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일부는 최근 교육부에 '통일의 노래 교과서 수록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사진1>

 

사진1이 통일부 공문 모습입니다.

 

통일부는 공문에서 현재 초·중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통일의 노래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금강산(초등학교), 그리운 금강산(고등학교)' 등으로 청소년들이 음악을 통해 통일을 염원하기에는 미흡한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통일부는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이 높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통일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통일의 노래를 통해 통일을 염원하고 통일의 꿈을 심어줄 수 있도록 통일과 관련된 노래를 제작해 일선학교에 보급하는 등 학교에서 적극 활용하고 음악 교과서에 수록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가 교과서 수록을 요청한 통일노래는 통일송,  통일기차, 통통통입니다.

 

 

<사진2> 통일부가 교육부에 전달한 통일송 악보

 

 

<사진3> 통일부가 교육부에 전달한 통일기차 악보

 

 

<사진4> 통일부가 교육부에 전달한 통통통 악보

 

통일부가 통일노래를 더 많이 교과서에 수록해달라고 한 것은 미래세대에게 통일의 중요성을 알리고 싶어하기 떄문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통일노래 교과서 수록이 통일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강진규 wingofwolf@gmail.com

 

 

posted by 강진규 그레고리잠자
2015.12.23 15:35 통일

 

(2015-12-23) 서울-평양 도시 협력 전략 나온다

 

서울시의 정책 개발 등을 수행하는 서울연구원이 서울과 평양 간 도시 협력 전략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울연구원은 내년 1월~2월 중 서울-평양 간 도시 협력 전략 수립 용역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용역은 서울시의 남북교류 협력의 방향과 향후 서울-평양 간 도시 협력의 환경, 추진원칙, 그리고 단계적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자 진행된다고 합니다.

 

서울연구원은 서울, 경기, 강원도를 비롯한 광역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 경험을 조사하고 각 지자체별로 조례, 기금 등 제도적 기반의 차이, 중앙과 지방 관계와 지방 내에서의 민관협력에 관한 거버넌스 유형을 구분하고 서울시에 바람직한 유형을 선별할 계획입니다.

 

또 5.24 조치 지속상황에서의 협력 전략과 5.24 조치 완화 및 해제 이후의 협력 전략을 구분해서 연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서울연구원은 양측 수도의 협력 의미를 경의선 연결과 같은 도로교통망의 연결과 광역경제권 구상의 가능성 차원에서 검토할 방침입니다. 또 동서독 도시교류의 사례 등을 살펴보고 포괄적인 남북관계에서 서울-평양 도시협력의 추진기조와 추진원칙을 재정립하고 북핵문제와 경제제재 완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단계적 추진전략도 고민할 것이라고 합니다.

 

서울연구원은 서울-평양 도시 협력 전략을 연구해 마련한 후 이를 서울시에 건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과 교륙협력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규 wingofwolf@gmail.com

 

 

posted by 강진규 그레고리잠자
2015.12.16 14:50 통일

 

(2015-12-16) 정부 이달 중 통일달력 4000부 배포

 

통일교육원이 내년도 통일달력 4000부를 이달 중 제작해 배포할 것이라고 합니다.

 

 <사진1>

 

사진1과 같이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은 2016년도 통일달력 발간 계획을 수립했다고 합니다.

 

 

<사진2>

 

사진2의 발간 내용을 보면 달력에는 통일 및 대북정책 발표 및 대북 제의, 남북관계 주요 사건, 북한 주요기념일, 북한 도발 사건 등의 내용이 담긴다고 합니다. 통일교육원은 이달 중 달력을 만들어 배포할 예정입니다.

 

 

<사진3>

 

사진3을 보면 통일달력의 내용을 좀 더 알 수 있습니다. 통일교육원이 제시한 예시를 보면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일이 달력에 담겨있습니다. 또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중앙은행 설립 등 정보가 담겨있으며 한편으로는 무장공비 침투 사건 같은 도발 내역도 있습니다.

 

이 달력은 대통령실, 국가정보원, 국무총리실, 국회와 유관 정부 부처, 연구소, 대학 등에 배포된다고 합니다. 또 통일부 직원들과 출입기자들에게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강진규 wingofwolf@gmail.com

 

posted by 강진규 그레고리잠자
2015.12.07 08:13 통일

 

(2015-12-07) 통일부 내년 대북지원·협력사업 통합관리체계 구축

 

통일부가 대북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년에 대북지원·협력사업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일부는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국내외 대북 인도지원 사업 관련 정보를 통합적 관점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 관리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현재 정부, 민간단체, 국제기구 등 다양한 기구들이 진행하고 있는 대북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통일부는 대북지원, 협력사업 관련 정보와 국내외 인도적 대북지원 및 협력 관련 지역별, 분야별 현황 정보 등을 수집 분류할 방침입니다. 또 국제사회 대북지원 현황 정보도 수집할 계획입니다.

 

통일부는 수집된 정보의 체계적, 통합적 관리와 분석을 위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확보된 정보를 바탕으로 통일부는 대북지원, 협력사업 현황 분석을 지원하고 사업 추진상황 및 결과 검토, 성과분석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보건, 농축산, 산림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대북협력사업 통합기술관리위원회  자문과 연계하고 성과분석을 통해 차기 지원 또는 타사업 간 조정시 기초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강진규 wingofwolf@gmail.com

 

 

posted by 강진규 그레고리잠자
2015.11.21 23:04 통일

 

(2015/11-21) 11월 25일, 26일 2015 평화와 통일 영화 상영전 개최

 

11월 25일과 26일 서울 여의도 CGV에서 2015 ‘평화와 통일’ 영화 상영전이 열린다고 합니다.

 

 

<사진1>

 

통일부와 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는 2015 평화와 통일 영화 제작지원 시나리오 공모전을 실시했습니다. 올해 5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된 공모전에는 총 177편(중편 54편, 단편 123편)이 응모됐다고 합니다.

 

최종 당선작으로 중편 부문 '소년, 소녀를 만나다',  '샬레', 단편 부문 '러브레따', '평양냉면', '히치하이커''지금 만나러 갑니다'를 선정해 영화제작 지원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6편이 2015 평화와 통일 영화 상영전에서 선보이는 것입니다.

 

모든 상영영화는 무료로 제공되며 해당 상영관 앞에서 선착순으로 입장권을 배부한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은 영화 상영전 페이스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facebook.com/peacefuldove2015


강진규 wingofwolf@gmail.com

 

 

posted by 강진규 그레고리잠자
2015.10.05 23:41 통일

 

(2015-10-05) 10월 13일 2015 세계 북한학 학술대회 개최

 

통일부와 북한연구학회가 10월 13일과 14일 서울 숭실대학교에서 '2015 세계 북한학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사진1> 2015 세계 북한학 학술대회 홈페이지 모습

 

 

이번 행사는 '오늘의 북한학, 한반도 통일을 말하다'를 주제로 정치, 사회, 경제, 복지, 과학 외교 등 다양한 분야의 북한 관련 내용이 소개된다고 합니다. 

 

 

<사진2> 2015 세계 북한학 학술대회 프로그램

 

또 부대 행사로 북한 음식 체험, 북한 애니메이션 상영, 북한 우표 및 미술 전시회 등도 열린다고 합니다.

 

이 행사에는 국내 북한 관련 전문가들은 물론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동남아 등 해외 북한 전문가들이 참석해 북한의 최근 실상을 알려주고 향후 전망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행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015 세계 북한학 학술대회 홈페이지(www.wcnks.com)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강진규 wingofwolf@gmail.com

 

posted by 강진규 그레고리잠자
2015.10.02 09:51 통일

 

(2015-10-02) 20일 북한물문제연구회 창립기념 국제심포지엄 개최

 

북한물문제연구회가 10월 20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정산홀에서 북한물문제연구회 창립기념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송민순 북학대학원대 총장, 강길부 의원, 최계운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한헌수 숭실대 총장 등이 참석한다고 합니다.

 

행사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개성공단 상수도 운영사례, 개성공단 폐수처리시설 운영사례, 북하 농업용수 실태, 식수 실태 등에 대한 발표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강진규 wingofwolf@gmail.com

 

 

posted by 강진규 그레고리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