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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허리케인(Digital hurricane)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진규 기자의 블로그입니다. 디지털 허리케인은 북한 IT 뉴스를 제공합니다. 2007년 11월~2015년 9월 디지털타임스 기자, 2016년 6월~현재 머니투데이방송 테크M 기자, 인하대 컴퓨터공학부 졸업, 동국대 북한학과 석사과정 재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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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2016.04.19 17:39 통일

 

(2016-04-19) "북한 과학기술 지식정보 수집, 공유체계 마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2016년도 과학기술정책의 과학화 기반구축 사업을 올해 11월말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는 '통일 준비연구를 위한 북한 과학기술 지식정보 수집 및 공유체계 마련' 과제가 포함됐다고 합니다.

 

 

<사진1>

 

사진1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제안요청서 내용 중 일부입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북한 과학기술 정보에 대한 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DB)화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또 수집된 내용에 대한 키워드 검색을 지원하고 서비스에 대한 소개 페이지 구축도 진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통일을 대비해 북한의 과학기술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강진규 wingofwol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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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4 15:32 통일

 

(2016-04-14) 정부 북한 비핵화 관철 전략 준비...출구 전략 마련하나

 

(South Korea Government ready to make the non-nuclear strategy of North Korea)

 

 

올해 초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남북 관계가 강강 국면에 놓여있습니다. 또 국제 사회의 제재에 북한이 반발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관철을 위한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전략에는 제재 뿐 아니라 협상, 국제 사회 공조 등을 통한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남북 관계의 출구 전략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일준비위원회가 9월까지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비핵화 관철을 위한 추진 전략'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사진1>

 

사진1은 통준위의 관련 용역 과업지시서입니다.

 

과업지시서를 보면 통준위는 4차 핵실험, 미사일발사,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증폭된 최근 북핵 문제가 대북정책, 안보 및 외교 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이자 시급한 정책이슈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에 북한의 비핵화 관철을 위해 실질적이면서 치밀한 전략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지금까지 북핵문제에 대한 선행연구, 사례연구, 발생적 접근법, 학제적 연구, 4차 핵실험 이후 주요 변수를 가정한 매트릭스 구성을 통해 북핵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이를 통해 창의적인 해결안 도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준위는 이번 과제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 관철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분석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비핵화 전략에 대한 선행연구를 수집하고 비판적 분석을 통해 새로운 북핵 문제 접근법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또 최근 사례인 이란의 핵협상 과정에 대한 심층 분석과 우크라이나, 남아공 등의 비핵화 사례연구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그 동안 북한의 핵 개발 동기와 남북한의 협상전략의 진화과정도 분석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심리학, 논리학, 게임이론, 사회학, 해석학 등 다양한 관점에서 북핵 현상을 진단하고 창의적인 해법을 찾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 비핵화 관철을 위한 구체적인 매트릭스(시나리오)와 실현 가능한 정책수단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통준위는 이번 과제에 대북 제재 이외의 ‘제네바 합의’ 및 ‘9.19 공동성명’과 같은 대화전략 연구와 미·중·일·러의 외교안보전략 분석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협상과 외교를 통한 해법도 고려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올해 도발 후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사업을 중지하면서 남북 관계가 전면적으로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전략이 마련된다는 것은 한국 정부가 출구 전략을 찾고 있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의 노력이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 한국 정부의 북한 비핵화 전략은 올해 하반기 중에 마련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전략의 시동은 올해 말이나 내년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내년 말에는 대선이 예정돼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북한은 차기 정권과 대화를 하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 정부의 전략에 호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북한 김정은 정권은 미국과 직접 대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소외시키고 미국과 협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조가 변하기 않는다면 북한이 한국과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낮을 듯 합니다.  

 

 

강진규 wingofwol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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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2 20:20 통일

 

(2016-04-12) 2016년 통일박람회 전시 어디가 신청했나 보니

 

 

통일준비위원회, 통일부는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통일박람회 2016'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박람회는 다양한 분야의 단체, 기관들의 통일노력 모습들을 부스 전시와 부대 프로그램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주어 통일 노력에 대한 이해와 통일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통일부는 행사 기간 광화문 광장에 100개동의 부스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통일부는 4월초까지 박람회 참가를 원하는 기관들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사진1>

 

그리고 사진1과 같이 4월 11일 통일부는 공고를 통해 신청 기관들 중 참여가 가능한 곳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선정된 기관은 민간기관, 공공기관, 종교기관, 대학교, 언론사 등 86개 단체입니다.

 

86개 단체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겨레하나되기운동연합, 광주교육대학교, 국제푸른나무, 남북나눔, 남북청소년교류연맹,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대한민국팔각회, 동국대학교북한학과, 동아일보·채널A, 드림터치포올, 등대복지회, 물망초,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민족통일협의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바른사회시민회의, 북한개발연구소, 북한동포와통일을위한모임, 북한인권국제연대,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인권학생연대, 북한전략센터, 북한정의연대, 새누리좋은사람들, 새롭고하나된조국을위한모임, 샘복지재단, 서비스포피스, 서울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통일학회딱친구,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선진통일건국연합, 세계결핵제로운동본부, 세계한궁협회, 세이브엔케이, 소원, 숭실대학교, 숭실대학교동아리봄, 어울림사회적협동조합, 엔케이워치, 여대생통일연구학회, 연합뉴스, 올바른북한인권법과통일을위한시민모임, 유니시드, 유라시아그린이니시아티브, 은빛둥지, 이음세움나눔터,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북한학과, 임진강예술단,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중앙일보·JTBC, 청년미래제작소, 최게바라기획사, 콩반쪽나누기운동, 통일과나눔, 통일교육개발연구원, 통일교육협의회, 통일대박정책연구원, 통일동아리한반도, 통일미디어, 통일연구원,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 통일을위한북한인권운동본부, 통일의별, 통일준비국민운동본부, 평화나눔재단, 평화문제연구소, 평화와인간존중포럼, 평화한국, 하나사랑협회, 한국걸스카우트연맹,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녹색환경협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한국토지주택공사, 한민족평화통일촉진문인협회,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한반도미래재단, 한스자이델재단, 행복한통일로, 21세기문화예술협회, GPYCKOREA, The Movement

 

언론사 중에서는 연합뉴스와 동아일보, 채널A, 중앙일보, JTBC가 참가신청을 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의 신청도 눈에 띕니다.

 

광주교육대학교, 동국대, 서울대, 서울여대, 숭실대, 이화여대 등에서도 참가를 신청했습니다. 이밖에도 북한인권단체, 북한 지원단체, 탈북민단체, 남북교류협력 단체 등이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통일부는 86개 단체에 재확인을 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최종적으로 참가 단체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86개 단체가 모두가 박람회에 참여할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다수의 기관들의 참여하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이들 기관들이 5월 통일박람회에서 어떤 정보와 내용을 소개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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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4 - 5월 29일 2015 통일박람회 열려

 

강진규 wingofwol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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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1 13:36 통일

 

(2016-04-11) 통준위, 통일외교 정책 연구

 

 

통일준비위원회가 외교안보환경 변화와 통일외교 추진체계 및 전략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올해 북한의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국제 관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통준위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주요 국가들의 외교정책을 분석해 한국의 한반도 정책을 연구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진1> 통준위 연구용역 과제 모습

 

 

통준위의 과업 지시서에 따르면 10월까지 외교안보환경 변화와 통일외교 추진체계 및 전략을 연구합니다.

 

통준위는 최근 한반도의 외교안보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평화통일외교의 구체적인 추진체계 및 전략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최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외교정책과 대 한반도 정책을 분석한다고 합니다.

 

미, 중, 일, 러의 외교정책에서 대 한반도 정책이 차지하는 위상 등을 심층 분석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미, 중, 일, 러의 역할과 장기, 단기적 협력 유도방안도 도출할 방침입니다. 또 이들 국가들의 외교정책에 한국 정부의 정책방향을 반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시나리오로 구성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통준위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통일외교전략 및 정책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외교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통일공공외교의 효과적 추진체계도 연구할 예정입니다. 주변 강대국 대상 기존 공공외교의 제도적, 네트워크적 접근 방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진행하고 정부 각 부처 간 역할 배분 및 협업체제 구축 방안도 연구합니다.

 

강진규 wingofwol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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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30 15:05 통일

 

(2016-03-30) 통일준비위원회, 통일준비 국제자문회의 개최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4월부터 11월까지 미국, 중국, 한국에서 통일준비 국제자문회의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사진1>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일준비위원회는 사진1과 같이 통일준비 국제자문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통준위 위원들과 해외 북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비공개로 진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대주제는 '한반도 평화통일의 설계'이며 세부주제는 '제7차당대회이후 북한정치체제 평가', '북핵문제의 창의적 해결 방안', '북한경제 평가 및 전망' 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준위는 연속 회의 결과를 통일 준비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강진규 wingofwol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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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5 14:35 통일

 

(2016-03-25) 기상과학원, 백두산 화산활동 위성 감시 기술 개발 추진

 

 

북한 백두산이 다시 화산활동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수 년 전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백두산이 화산활동을 시작하면 북한과 중국은 물론 한국에도 화산재로 인한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또 북한의 피해 복구 지원 등도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백두산이 북한과 중국 접경에 위치해 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한국에서 백두산 화산활동을 연구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런 상황을 고려해 국립기상과학원이 2015년부터 위성자료를 이용한 백두산 화산활동 감시 기술과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상과학원은 위성를 이용해 백두산과 인근 지역의 지표면 변화와 지표 온도 변화 등을 관측해 분석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1>  기상과학원의 화산활동 원거리 감시 기술 개발 계획

 

사진1의 추진 계획을 보면 2015년 기상과학원은 열적외선 위성영상을 활용해 지표온도를 추정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올해에는 고해상도 열적외선 위성영상 자료를 이용하고 시계열 지표온도 변화를 분석하는 기술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개발된 기술들을 이용해 열적외선 위성영상을 활용한 백두산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백두산 분화에 대비해 미리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직접 현장에서 조사를 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남북이 협력해 백두산 활동을 연구하고 분석한다면 보다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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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1 - 북한 "백두산은 화산분출 가능한 열점"

 

2015/03/02 - 북한, 백두산 화산 징후 예측 강화

 

2014/01/07 - 북한 "백두산 폭발 대비 연구 국제지원 요청"

 

 

강진규 wingofwol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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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7 14:15 통일

 

(2016-03-07) 통일부, 개성공단 기업 실태조사

 

통일부가 4월까지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조사는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피해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진1>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일부는 사진1과 같이 '개성공단 기업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실태조사는 3월 중순이나 월말에 시작돼 4월말 늦어도 5월초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일부는 제안요청서에서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규모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해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영업기업 등을 대상으로 전면중단 이후 발생한 피해 현황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기업들이 제출한 실태신고서에 대해 증빙자료 등을 토대로 검증하고 정확한 피해규모를 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기업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진규 wingofwol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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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6 15:57 통일

 

(2016-02-26) 통일부, 2016 통일 영화 시나리오 공모전 진행

 

 

통일부가 2016년 통일 영화 제작지원 시나리오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사진1>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일부는 공모전 준비와 진행을 위한 사진1처럼 사업자 선정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통일부는 통일에 대한 국민의식 고취를 위해 매년 통일 영화 시나리오 공모전을 진행하는데 올해에도 공모전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통일부는 4월부터 공모전 홈페이지와 SNS 계정을 개설하는 등 홍보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후 5월 작품을 접수하고 6월말까지 수상작을 선정한다고 합니다. 통일부는 7월부터 수상작에 대한 영화제작을 지원해 올해 11월말경 실제 영화가 상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영화 상영에 맞춰서는 관련 행사가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공모분야는 중, 단편 영화 시나리오이며 주제는 평화와 통일이라고 합니다. 공모전에는 작가 및 감독, 영화학 전공 대학생, 일반인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통일부는 중편 2편, 단편 3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할 예정이며 수상작의 영화제작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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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1 - 11월 25일, 26일 2015 평화와 통일 영화 상영전 개최

 

2015/05/28 - 2015 ‘평화와 통일’ 영화 시나리오 공모전 진행

 

2015/03/03 - 통일 주제 영화시나리오 공모전 진행

 

강진규 wingofwol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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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3 20:37 통일

 

(2016-02-23) 법제처, 북한 개혁개방 법제 연구

 

 

정부가 베트남의 개혁개방 사례를 참고해 북한 개혁개방 관련 법제를 만드는 방안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사진1>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제처는 올해 10월까지 '북한지역 체제 전환을 위한 개혁개방 법제 구축 방향'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법제처는 베트남 개혁개방 법제와 북한의 대외협력 법제 등을 비교 연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베트남의 개혁개방 법제의 내용을 분석하고 개혁개방 법제 이전과 이후의 베트남 상황도 비교 연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베트남 개혁개방 법제와 북한 법제를 비교하고 베트남 개혁개방 법제를 북한에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도 분석한다고 합니다.

 

법제처는 결론적으로 북한지역 개혁개방 법제 구축 분야와 방법도 도출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북한이 베트남식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연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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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2 - 법제처, 남북한 재난 관리 법제 통합 연구

 

2016/02/22 - 법제처, 남북한 외교 법제 통합 방안 연구

 

2015/08/06 - 법제처, 남북한 지방행정 통합법제 마련

 

2015/05/03 - 남북 의료법 통합 준비

 

2015/05/02 - 남북한 통합 교육법 준비

 

2015/05/02 - 남한 전기통신사업법+북한 체신법 통합법 마련

 

2014/02/25 - '남북한 통합 전파법 마련되나?'

 

2013/05/28 - 법제처 5가지 분야 남북한 법제 통합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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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2 16:20 통일

 

(2016-02-22) 법제처, 남북한 재난 관리 법제 통합 연구

 

 

법제처가 남한과 북한의 재난 관리 분야 법제를 통합하는 방안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사진1>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제처는 올해 10월까지 사진1과 같은 내용의 '남북한 재난 관리 분야 법제 통합 방안'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이번 연구의 대상은 한국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과 북한의 '소방법', '폭발물 처리법' 등이라고 합니다.

 

법제처는 남북한 재난 관리 법제, 행정 조직, 행정 인프라 등 운영 실태 등을 비교 분석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통일 후 남북한 재난 관리 행정체계(행정인프라) 및 법제 통합 방안을 마련하고 북한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재난에 대한 현황도 연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법제처는 통일 후 시기 변화에 따른 재난 대비 조직 정비, 인력 파견, 충원 계획 및 이를 위한 법제 정비 등 단계적인 통합방안과 실천 계획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법제처는 재난 관련 법 통합과 관련해 특별법 제정, 남한법 개정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합니다.

 

법제처의 이번 연구는 통일을 대비한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통일 시 상이한 법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겠다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의료법, 교육법, 전파법, 등 다양한 법이 통합을 연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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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2 - 법제처, 남북한 외교 법제 통합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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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5 - '남북한 통합 전파법 마련되나?'

 

2013/05/28 - 법제처 5가지 분야 남북한 법제 통합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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