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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허리케인(Digital hurricane)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진규 기자의 블로그입니다. 디지털 허리케인은 북한 IT 뉴스를 제공합니다. 2007년 11월~2015년 9월 디지털타임스 기자, 2016년 6월~현재 머니투데이방송 테크M 기자, 인하대 컴퓨터공학부 졸업, 동국대 북한학과 석사과정 재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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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3. 14. 18:55 IT 기사/국방

 

(2014-03-14) 통일 한국 병역제도는 모병? 징병?

 

 

한국과 북한은 6.25 전쟁 이후 첨예하게 긴장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징병제도를 통해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통일이 된다면 병역제도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요?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병무청이 오는 11월까지 통일 한국의 병역제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병무청은 연구를 통해 남북 관계, 한반도 주변 정세 등 미래의 환경변화 및 통일에 대비한 중장기적 병무행정 정책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연구로 독일 등 외국의 통일 사례 및 남·북한 병역제도를 비교 분석해 통일 한국의 병역제도 방향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연구에서 병무청은 통일 이전의 남・북한의 병역환경을 비교한다고 합니다. 양국의 병역정책 및 제도, 병역자원 규모, 자원관리 절차 등을 알아보고 국가경제력 수준, 인구규모, 사회문화 등 환경도 비교합니다. 또 병역의무 발생시점부터 병역의무 종료시점까지 제도도 비교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남・북한의 병역제도의 장・단점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독일의 통일 전・후 병역제도 변천과정을 분석한다고 합니다. 동독, 서독과 통일 독일의 병역 제도를 비교, 분석한다는 것입니다. 또 통일 후 안보여건 및 병무행정 환경 변화도 진단합니다. 지정학적 요인, 주변 강대국 등의 관계와 정세를 연구한다는 것입니다.

 

병무청은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통일 후 바람직한 병역제도 모형을 만들것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군사력 역할 변화에 따른 적정 군사력 규모를 산정하고 징병제 유지와 모병제 전환 등에 따른 문제점도 진단하고 대안을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징병제 유지 시 적정 병력규모 및 의무복무기간과 모병제 전환 시 전환시기 및 자원 확보 방안을 동시에 연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예비군편성 및 병력동원소집(훈련) 운영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병무청은 연구 과정에서 국방부, 탈북단체, 관련 학회와 병역의무 대상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도 수렴할 것이라고 합니다.

 

병무청이 이런 연구를 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는 통일 준비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통일이 멀지 않았다고 분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병무청이 과연 통일 한국의 병무제도 계획을 모병제로 할지 징병제로 할지 주목됩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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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3. 10. 01:01 IT 기사/국방

 

(2014-03-10) 국군 '북한 급변사태 대응방안 준비'

 

 

한국 군 당국이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시 역발과 작전 수행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해병대사령부는 오는 11월까지 '북한 급변사태시 해병대 역할 및 운용개념'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합니다.

 

연구용역으로 해병대는 북한 급변사태 시 해병대가 수행해야할 역할 및 부여 가능한 임무를 도출하고 작전 유형별 전투수행개념 정립 및 작전 수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해병대는 공세적 억제수단으로써 해병대의 역할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12월까지 교육사령부도 '북한 급변사태시 지상작전 수행 방안' 연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연구 내용은 교육사뿐 아니라 육군 본부에서도 활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연구는 단순히 북한군 무장해제 등에서 벗어나 북한 안정화와 다양한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교육사는 북한 급변사태시 북한지역으로 투입될 지상군의 예상임무, 예상 임무별 수행 방안, 임무수행을 위한 요구능력과 전력 발전 소요 등을 연구합니다.

 

예상임무는 북한지역의 작전환경과 북한사회의 분석을 통한 북한 급변사태 시 예상되는 지상군의 임무와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의 안정화 작전 교훈을 통한 효과적인 북한지역에서의 안정화 작전 방안 등입니다.

 

예상 임무별 지상작전 수행방안은 '대량 난민 통제를 위한 지상작전 수행방안', 'WMD 통제를 위한 지상작전 수행 방안', '제3국 개입 통제를 위한 지상작전 수행 방안', '안정화 작전을 위한 지상작전 수행 방안', '기타 지상작전 수행방안' 등으로 나뉘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교육사와 해병대의 연구 추진 상황으로 추정하건데 국군이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해 상황별 대응방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한국군은 전면전, 국지전, 도발응징 등 다양한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대응 방안과 북진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군은 기존에 전쟁, 전투 개념에서 통제 방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확대해 북한 급변사태 시 북한 내부 안정화, 핵 및 생화학무기 통제 방안 등의 상황에 대응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군은 올해 연말까지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작전계획에 이를 반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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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3. 2. 23:44 IT 기사/국방

 

(2014-03-02) 국군 '김정은의 참혹한 19가지(?)' 정신교육 자료 제작

 

 

국군이 정신교육을 위한 다양한 자료를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는 북한 김정은에 관한 내용부터 '통일은 대박' 등이 담길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육군본부는 오는 5월까지 '김정은의 참혹한 19가지'라는 내용의 정신교육 영상자료를 만들어 군에 배포할 것이라고 합니다.

  

육군본부는 'tVN 강용석의 고소한 19 형식' 프로 캡셉을 적용하고 30분~40분 분량으로 내용을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시나리오는 군 당국에서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제목으로 볼 때 김정은을 비판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육군본부는 이외에도 5월까지 EBS 시사다큐 형식의 '통일은 대박이다', JTBC 썰전 형식 '대한민국 얼마나 알고 있나', KBS 역사저널 그날 형식 '나를 총살하라' 등 정신교육 자료를 만들어 육군에 배포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들 자료는 군인 정신교육에 쓰이게 됩니다.

 

국방부도 다양한 정신교육 자료 제작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방부는 올해 연말까지 각 5분 총 12편의 정신교 자료를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12편은 마사다항전과 황산벌 전투, 폼페이의 초병, 신라화랑 나라를 구하다, 다부동전투, 베트남전의 영웅들, 당신은 대한민국의 참군인입니다, 우리 땅 독도 사랑, 통일대한민국의 위상, 6·25전쟁을 알기 위한 키워드 5, 대한민국은 안녕하십니까?, 연평도 포격도발 4주기 영상, 천안함 피격사건 5주기 영상 등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국방부는 또 다른 8편(각 5분)도 준비합니다. 개각 짖는 이유는 두렵기 때문입니다 ,강화소년유격대, 채명신 장국, 밴플리트, 애국심을 노래에 담다, 내 마음 속의 태극기, 자랑스런 대한민국, 남수단에 핀 평화의 꼭 등 다양한 내용으로 정신교육 자료가 작성될 예정입니다.

 

군은 정신교육 자료를 최신 현황을 반영시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기 프로그램 형식을 벤치마킹하고 내용도 최근 상황에 맞도록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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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 16. 15:58 IT 기사/국방

 

(2014-02-16) 국방부 '귀환 국군포로 맞춤형 정착지원'

 

 

국방부가 국내로 귀환한 국군포로 용사들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1994년 고 조창호 중위의 귀환 이후 현재까지 80명의 국군포로 용사가 국내로 귀환했으나 장기간 북한 억류생활로 인해 남한 사회에 지식이 부족해 사기 등 경제적 피해는 물론 사회부적응, 우울증 등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정기적인 가정방문을 통한 실태확인, 상담 등 정착지원에 대한 사후관리 필요성이 중대되고 있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적절한 대처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국방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해 귀환 국군포로의 개인별 정착상황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합니다.

 

국방부는 민간기관을 선발해 맞춤형 서비스 용역을 맞길 것이라고 합니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앞으로 귀환 국군포로별 성향 분석을 통한 개인별 맞춤형 애로사항 관리 및 지속적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상담사의 주기적인 가정방문해 남북한의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불안감과 북한 생활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고통과 무력감 등을 치유하기 위한 개인별 전문 심리상담도 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경조사 지원과 국군포로 모임 활성화도 지원하고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국군포로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위로행사를 개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군포로 용사들은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다가 포로가 돼 오랜 세월을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나라를 위해 청춘을 바치고 인고의 세월을 겪은 그분들을 위해 앞으로 다양한 지원 방안이 마련됐으면 합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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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15. 20:51 IT 기사/국방

 

 

(2013-09-15) 정부,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교육교재 개발

 

 

정부가 전쟁 비상 상황 시 국민들의 행동요령을 구체적으로 담은 교육 교재를 개발해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오는 12월까지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교육교재'를 만들 방침입니다.

 

안행부는 이달부터 국민의 비상 시 국민행동요령 인식 수준 및 언론, 국민 등의 요구 및 수요 등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요구분석 결과와 안보 위협 상황 등을 고려해 핵심 교육 목표 및 내용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 직장, 민방위 교육 등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플래쉬 기법에 기반한 교육용 영상을 제작합니다. 또 영상교재 교육방법, 응용방안 등을 제시하는 팜플렛도 제작하고 교재의 중장기 발전 방안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교육 교재를 개발하는 것은 대피소 위치, 방독면 사용요령 등 구체적인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개발하는 영상 교재는 알기 쉽게 방독면 사용 방법을 알려주고 대피 방법 등을 소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연말 교재가 만들어지면 내년부터 현장에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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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6. 13:10 IT 기사/국방

 

(2013-09-06) 김정은의 엉거주춤 거수경례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4일 김정은 1비서가 백령도 타격부대인 서해 월내도 방어대를 시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시찰 사진이 어려장 등장했는데 그중 눈길을 끄는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1>

 

사진1은 김정은에게 부대 군인이 거수경례를 하고 김정은이 거수경례로 답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의 모습이 이상합니다. 한마디로 엉거주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군인 거수경례는 차렷자세에서 팔을 들어서 하는 것이 정례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의 다리는 벌려져 있고 왼팔도 부자연스럽습니다

 

딱 봤을 때 군대를 안다녀온 사람이 하는 경례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김정은이 자강도에서 3년 동안 비밀리에 군 생활을 했었다고 선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3년이나 군 복무를 한 사람이 공식 시찰에서 저런 모습을 보일까 의구심이 듭니다.

 

일각에서는 김정은이 평양방위사령부에서 수개월 군 캠프 형식으로 경험한 것이 군경력의 전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평양방위사령관은 리영호 전 참모총장으로 김정은 부각과 함께 출세가도를 달리다가 김정일 사후 숙청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진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진으로 볼 때 김정은이 군복무 경험이 적거나 또는 굉장히 거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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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8. 21. 10:19 IT 기사/국방

 

(2013-08-21) 북한 김정은 국방과학기술 강화 강조

 

 

북한 김정은 조선로동당 1비서가 국방 분야에 과학기술을 적용을 확대할 것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대북소식통에 따르면 20일 조선중앙통신과 21일 로동신문은 김정은이 최룡해 등과 함께 조선인민군과학기술전람관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조선인민군과학기술전람관은 인민군 각급 부대, 군사학교 군인들과 여러 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연구사들이 연구 제작한 가치있는 발명품, 창안품들을 전시, 소개, 평가, 교류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김정은은 2012년 4월 29일 전람관에서 진행된 조선인민군 제 26차 군사과학기술전람회장을 돌아봤다고 합니다.

 

<사진1> 조선인민군과학기술전람관을 둘러보는 김정은

 

 

이날 김정은은 새로 개발한 첨단기술 기기 등을 돌아봤다고 합니다. 김정은은 훈련과 군생활에 필요한 장구류들과 기재들을 군인들의 체질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잘 만들었다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또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게 제작한 축전지도 만족스럽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통신기기들과 검측 설비들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고 합니다.

 

김정은은 "발명품, 창안품들을 보니 인민 군대에서 최첨단을 돌파할데 대한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과학기술적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풀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이 알린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김정은은 야외전시관에 전시해 놓은 전투기술 기재들도 돌아보고 인민군대의 군사과학기술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김정은은 "인민군대의 군사과학기술 수준이 세계적인 군사과학기술 수준을 압도하며 빠른 속도로 발전하자면 최신 과학기술에 정통해야 한다"며 "그 어떤 최첨단과학기술이라도 우리의 힘과 기술로 연구도입할 수 있다는 신심과 배짱을 가지고 선진과학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투쟁을 대담하게 진공적으로 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또 그는 올해 진행되는 조선인민군 제27차 군사과학기술전람회 개최 준비를 잘할 것으로 강조하고 우수한 발명품, 창안품을 내놓은 군인들과 과학자, 기술자, 연구사들에게는 공로에 따라 해당한 평가도 해주고 널리 소개 선전해야 한다고 지식했다고 합니다.

 

 

<사진2>

 

지난해 4월 김정은은 사진2에서 보는바와 같이 26차 군사과학기술전람회를 방문해 사격 시뮬레이션 장치를 관람한 바 있습니다. 당시 김정은은 군에 과학기술 적용을 강조했습니다. 북한군은 많은 군사 장비를 갖추고 있지만 재래식 무기 위주로 편성돼 있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북한은 IT, 과학기술 접목으로 한계를 넘어서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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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8. 1. 12:00 IT 기사/국방

 

 

(2013-08-01) 북한 인천상륙작전 싸워이겼다고 주장

 

 

지난 7월 27일 6.25 전쟁 정전 60주년을 맞아 북한은 대대적인 선전을 펼쳤습니다. 북한은 7월 27일이 자신들이 싸워서 이긴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한 발 더 나아가 인천상륙작전도 자신들이 이겼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에서는 정전 60주년 관련 우표 전시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시회에 전시물 중 인천상륙작전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사진1>

 

<사진2>

 

<사진3>

 

사진1, 2, 3은 유튜브에 올라온 우표전시회 모습입니다. 화면을 보면 북한이 미국과 15개 추종 국가들과 싸워 이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측을 보면 인턴상륙작전에 투입된 병력 등이 나옵니다. 싸운 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24일까지로 명시돼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공격을 개시한 후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전선으로 밀려났습니다. 전세를 뒤집기 위해 맥아더 장군이 유엔군을 이끌고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을 펼쳤고 서울을 수복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 작전이 성공해서 전세를 뒤집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인천상륙작전도 자신들이 이긴 싸움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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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7. 21. 21:21 IT 기사/국방

 

(2013-07-21) 국방부 북한 화학무기 폐기 방안 마련키로

 

 

국방부가 북한 화학무기 폐기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21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방부는 올해 연말까지 화학무기 검증과 폐기 기술 및 방안, 소용예산 마련 방안 등을 연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국방부는 미국과 러시아 등 외국의 화학무기 폐기 사례를 조사하고 최신 화학무기 폐기 기술도 연구할 방침입니다. 또 현재 국내 화학무기 폐기 기술 수준도 알아볼 방침입니다.

 

국방부는 북한 화학무기 처리 과정에서 국방부와 정부 등의 역할분담도 준비하고 소요예산과 국제법, 외교문제 등도 분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평시에는 연간 5000톤 정도의 화학무기를 생산할 수 있고, 전시에는 1만2000톤까지 늘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세계 3위 화학무기 생산국으로 주요 전력 무기로 화학무기를 생산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력난과 경제난으로 북한의 화학무기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정권 불안정으로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한국정부와 군이 북한 화학무기를 폐기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남북 관계가 개선되거나 북한이 개방을 추진할 경우 북한과 한국이 합의를 통해 화학무기를 감축, 폐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한국이 주요 역할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화학무기 폐기가 막대한 비용이 들고 유관 기관들의 긴밀한 협력과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의 화학무기 보유량을 5000톤으로 가정 시 폐기 비용이 약 10억달러(1조20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환경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어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국방부는 화학무기 폐기 사례와 기술력을 조사하고 폐기를 위한 방안을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준비를 하는 만큼 내년에는 유사시 화학무기 폐기 계획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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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7. 8. 00:09 IT 기사/국방

 

 

(2013-07-08) 북한 "2차대전 일본군 원자폭탄 실험 성공"

 

 

북한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원자폭탄 개발해 흥남 앞바다에서 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6월 27일 북한 대남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코레아전쟁: 그 진실을 벗긴다'는 내용을 통해 일본의 원자폭탄 개발을 주장했습니다.

 

우리민족끼리는 2차 대전 당시 미국이 원자폭탄투하로 전쟁이 빨리 끝나버린 이유가 일본도 원자폭탄을 개발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일본이 패망직전인 1945년 8월 12일 흥남앞바다에서 원자폭탄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일본이 1941년에는 육군 주도로 동경대학 2화학연구소에서, 1942년에는 해군주도로 교토제국대학에서 원자폭탄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B-29 폭격기의 일본폭격으로 2화학연구소가 파괴되자 일본에서 진행되던 원자폭탄실험의 주요무대는 조선반도 북부지역으로 옮겨고 전력과 우라늄 공급이 용이한 북조선 흥남으로 옮겨서 개발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독일 나치 정부가 일본의 원자폭탄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했으며 패망 당시 U-234 잠수함이 우라늄 10상자를 싣고 일본으로 향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2차대전 당시 미 공군이 작성한 공격목표물 중 첫번째가 흥남에 있는 질소비료공장이었고 공업단지내의 5대 공장과 부전강발전소 등 산업시설이 모두 포함됐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국내외에서 일본군이 원자폭탄을 개발하고 있었고 실험을 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입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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