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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남북 의료법 통합 준비 (2015-05-03) 남북 의료법 통합 준비 법제처가 통일을 대비해 이달부터 11월까지 남북한 의료 분야 법제 통합방안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연구 대상은 남한의 의료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과 북한의 의료법 등이라고 합니다. 법제처는 우선 남북한 의료 관련 법령 체계를 비교, 분석할 예정입니다. 두 나라의 의료 정책방향과 연혁 및 특징, 법령 체계 및 내용, 법 운용 실태 등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또 분단 통합국, 체제 전환국 등의 의료 관련 법제의 변화와 특징 등을 분석하고 의료분야 남북한 법제통합의 기본원칙 및 방향에 대해 검토한다고 합니다. 의료분야 남북한 법제통합 시 예상되는 주요 행정적ㆍ법적 쟁점 분석과 해결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남한과 달리 공공의료 체계로 운영되는 북한과 의료체계.. 더보기
남북한 통합 교육법 준비 (2015-05-02) 남북한 통합 교육법 준비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제처가 이달부터 11월까지 '남북한 교육 분야 법제 통합방안 연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남한의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등과 북한의 '교육법', '보통교육법', '고등교육법', '어린이보육교양법' 등을 연구해 통합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연구를 통해 남북한 교육 관련 법령의 체계를 비교 분석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분단 통합국, 체제 전환국 등의 교육 관련 법제의 변화와 특징 및 시사점도 알아본다고 합니다. 이후 교육분야 남북한 법제통합의 기본원칙 및 법제통합 시 예상되는 주요 법적 쟁점 분석과 해결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합니다. 남북한 통일 과정 및 통일 이후 교육체계의 통합에 따른 법체계.. 더보기
남한 전기통신사업법+북한 체신법 통합법 마련 (2015-05-02) 남한 전기통신사업법+북한 체신법 통합법 마련 정부가 통일에 대비해 남북한의 통신관련 법안을 통합하는 연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제처는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통일 대비 남북한 전기통신사업 관련 법제 통합방안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법제처는 남한 전기통신사업법, 북한 체신법 등 남북한 전기통신사업 관련 법령을 분석해 통합방안을 만들것이라고 합니다. 연구는 우선 남북한 통신관련 법 체계를 비교 분석한다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남북한 전기통신사업 관련 정책 통합방안을 연구합니다. 체신사업부서 민영화 및 외국 이동통신사업자 대책, 이동통신 사업에 필요한 허가 및 주파수 할당정책, 비수익-고비용 지역에 통신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재원조달 및 사업.. 더보기
통일부 남북회담 홈페이지 개편 (2015-04-22) 통일부, 남북회담 홈페이지 개편 통일부가 남북회담 홈페이지(dialogue.unikorea.go.kr)를 5월부터 8월까지 개편한다고 합니다. 통일부는 1999년 남북회담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북회담 홈페이지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일부는 정부3.0 패러다임에 맞춰 정보의 개방, 공유 등 사용자 중심의 서비 스를 제공하고 스마트폰 등 새로운 접속 수단에 대처하기 위해 개편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통일부는 우선 다음달 기존 시스템을 분석하고 데이터 등을 백업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정보공개 및 공공데이터 개방, 다양한 형태(xls, open API 등)의 데이터 제공, 외부연계기능 구현, 통합검색기능 추가, 통계기능 강화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와 .. 더보기
5월 29일 2015 통일박람회 열려 (2015-04-14) 5월 29일 2015 통일박람회 열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일준비위원회와 통일부는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2015 통일박람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통일준비위원회와 통일부는 광복 70년 계기로 다양한 분야의 단체, 기관들의 통일노력 모습들을 부스 전시와 부대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통일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이번 행사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이번 박람회 주제는 '함께 만들어 가는 통일'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행사는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며 통일부와 지자체, 통일관련 유관단체, 개성공단 관련 업체 등이 참여할 것이라고 합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더보기
경찰대학 통일안보연구센터 개소 (2015-04-14) 경찰대학 통일안보연구센터 개소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경찰대학이 통일시대를 대비해 통일안보연구센터를 이달초 개소했다고 합니다. 이 센터는 통일안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게 되면 경찰대학은 손영조 경정을 센터장으로 선임했다고 합니다. 경찰대학은 4월 1일 연구센터 현판식을 열고 센터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으며 이날 통일안보 세미나도 함께 개최했다고 합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더보기
통일부 남북 정치, 군사 회담 시나리오 개발 (2015-04-06) 통일부 남북 정치, 군사 회담 시나리오 개발 통일부가 4월부터 9월까지 정치․군사 분야 남북 회담 시나리오를 개발한다고 합니다. 통일부는 북한과 협상 역량 제고를 위한 모의연습 프로그램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통일부는 9월까지 분야별 회담 역사 및 주요 사례, 분야별 회담 주요 쟁점, 분야별 회담 대표 등을 분석해 남북 회담 관련 교육 자료를 개발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다양한 상황별 현실성 있는 정치, 군사 관련 회담 시나리오를 작성할 것이라고 합니다. 통일부는 북한과 관계 개선 시 이르면 올해 하반기, 연말에 북한과 분야별 회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더보기
정부,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2015-04-03) 정부,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국토교통부와 통일부가 공동으로 통일에 대비해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토부와 통일부는 이달부터 올해 연말까지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총괄 연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남북 협력을 위한 도로․철도 등 개별사업 검토는 다수 있었으나 통일 한반도에 대한 종합적인 국토발전전략이 미흡했다고 판단해 종합적, 장기적인 한반도 국토발전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북한 국토개발 실태 및 제도현황을 조사․분석하고 북한 국토의 잠재력을 분석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통일과정에서 한반도 경제통합 및 남북한 국토발전 시나리오도 마련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통일 한.. 더보기
방통위, 통일기반구축 위한 방송통신 콘텐츠 전략 마련 (2015-03-11) 방통위, 통일기반구축 위한 방송통신 콘텐츠 전략 마련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일기반구축을 위한 방송, 통신 콘텐츠 개발 단계별 전략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4월부터 11월까지 관련 연구를 진행합니다. 방통위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통일대비 기반구축을 위한 방송, 통신 단계별 전략 및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통일한국의 필요성 및 대내․외적 공감대 형성에 방송, 통신 분야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는 것입니다. 연구를 통해 방통위는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방송통신 단계별 전략(안)을 구상하고 핵심과제를 도출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창조 방송통신 구현에 적합한 통일 및 북한 이해 관련 방송통신 콘텐츠 개발 방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북한 인권 실상, .. 더보기
방통위, 남북 방송교류협력 지원센터 설립 추진 (2015-03-11) 방통위, 남북 방송교류협력 지원센터 설립 추진 방송통신위원회가 남북 방송교류협력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방통위는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통일대비 남북 방송교류협력 지원센터 추진방안 연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연구는 통일대비 남북 방송교류 활성화 기반마련을 위한 남북 방송교류협력 지원센터 설립 중장기 추진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방통위는 남북 방송분야 교류의 지속적 수행과 저변 확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공식창구 설립과 함께 이를 위한 실질적 추진방안과 체계를 정의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연구에서 방통위는 남북 방송교류협력 지원센터 설립사업 추진에 대한 경제적, 사회문화적 파급효과 등에 관한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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