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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허리케인(Digital hurricane)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진규 기자의 블로그입니다. 디지털 허리케인은 북한 IT 뉴스를 제공합니다. 2007년 11월~2015년 9월 디지털타임스 기자, 2016년 6월~현재 머니투데이방송 테크M 기자, 인하대 컴퓨터공학부 졸업, 동국대 북한학과 석사과정 재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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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6. 7. 21:58 통일

 

(2015-06-07) 통준위 북한 지하자원 공동 개발 전략 마련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통일을 대비해 다양한 남북 협력 사업 전략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이 전략에는 북한 지하자원 공동 개발과 북한 경제개발구 투자, DMZ 개발 등이 포함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일준비위원회는 오는 10월까지 '통일경제 대비 주요 분야별 남북협력사업 추진전략'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통준위는 통일준비 차원에서 남북 간 경제협력의 효율성 제고와 통일경제의 초석 마련을 위해 다각적인 검토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선 통준위는 북한 지하자원 공동개발 및 광산현대화 사업협력 방안을 마련합니다. 이를 위해 북한 주요 지하자원 및 광산의 현황을 분석하고 북한 지하자원 및 광산현대화 사업의 기본계획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 북한 지하자원개발과 광산현대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도 분석한다고 합니다.

 

또 통준위는 북한 경제개발구 투자 방안도 준비합니다. 북한 경제개발구 투자에서의 기회와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경제개발구 관련 북한법제 현황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통준위는 북한의 여러 경제개발구 중 투자 우선 순위를 정하고 투자촉진 과제와 위험요소 대처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통준위는 또 실크로드익스프레스(SRX) 구축 시 국가들 간 협력방안과 기대 효과도 분석합니다. 한반도 종단철도와 대륙철도가 연결 시 남북한 및 주변국에 미칠 정치, 경제, 사회 등 영향을 분석하고 남측 DMZ 인접 국제물류기지에서 평강-원산-나진-투먼 또는 하산(-TSR) 방면으로 철도경로 구축 시 기대 효과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통준위는 DMZ-남북공유하천 유역공동체 설립 방안도 마련합니다. 남북 공유하천을 중심으로 한 DMZ 인근 지역을 경제 및 통일공동체로 발전시키는 전략을 준비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통준위는 남북한 사회보장제도 통합 방안도 준비합니다. 이를 위해 남북한 연금 및 사회보장제도를 비교분석하고 남북한 사회보장제도 통합의 기본 방향과 단계별 통합 방안도 마련한다고 합니다. 통준위는 통합 이후 연금에 대한 적정 개인 부담률과 재정 조달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합니다.

 

통준위는 남북한 협력부터 통일까지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경제협력, 통합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향후 통준위는 북한에 이렇게 마련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연 북한이 이들 과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지 배척할지 주목됩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posted by 강진규 그레고리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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