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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허리케인(Digital hurricane)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진규 기자의 블로그입니다. 디지털 허리케인은 북한 IT 뉴스를 제공합니다. 2007년 11월~2015년 9월 디지털타임스 기자, 2016년 6월~현재 머니투데이방송 테크M 기자, 인하대 컴퓨터공학부 졸업, 동국대 북한학과 석사과정 재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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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6. 10. 17:20 통일

 

(2015-06-10) 통준위, 통일한국 정치법제도 구축 방안 연구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11월까지 통일한국의 정치법제도 구축 방안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통준위는 통일비용과 통일 후 경제체제 등에 대한 논의는 활성화돼 있으나, 통일 후 포괄적 정치법제도 건설에 대한 논의가 취약해 통일과정 및 통일 후의 통일국가 체계 완성과 관련해 정치법제도 구축 방안에 대한 종합적, 유기적 연구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번 연구는 기존 연구의 개별적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통일국가의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에 입각한 선진민주정치국가 건설을 위한 종합적 관점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통일국가 수립 후의 권력구도, 행정체계, 정당 및 선거제도, 법질서 통합, 지방자치 제도 등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통준위는 연구 내용을 통일 방안 및 통일 이후 정치제도 건설 구상에 활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posted by 강진규 그레고리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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