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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허리케인(Digital hurricane)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진규 기자의 블로그입니다. 디지털 허리케인은 북한 IT 뉴스를 제공합니다. 2007년 11월~2015년 9월 디지털타임스 기자, 2016년 6월~현재 머니투데이방송 테크M 기자, 인하대 컴퓨터공학부 졸업, 동국대 북한학과 석사과정 재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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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2015. 6. 7. 23:28 통일

 

(2015-06-07) 통준위 남북관계개선 로드맵 마련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 전략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일준비위원회는 11월까지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한국의 외교'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통준위는 경색돼 있는 남북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로드맵을 구상하고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주변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통일외교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통준위는 한반도 신평화 구상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기존 신평화 구상의 연구의 보완·발전을 통해 경색돼 있는 남북관계를 관계개선의 국면으로 전환 시킬 방안을 마련하고 로드맵을 제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남과 북의 가용한 협상 레버리지와 잠재적 협상 레버리지를 비교해 북핵, 군사훈련, 주한미군, 한미동맹, NLL 문제 등의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입니다. 또 남북간 신뢰가 부재한 상황에서 북한이 제기하는 비방중상 중단, 교전수칙 개정 등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과제의 수용 조건 및 대북협의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통준위는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의 발전 방안과 통일외교 활성화 방안도 연구한다고 합니다. 한반도 통일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맞춤형 통일외교 방안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또 한국의 통일전략, 통일의 당위성, 대북전략 등을 둘러싼 구상을 주변국 및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설득시키기 위한 논리개발도 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통준위는 통일한국의 국방전략에 대한 연구도 병행합니다. 통일 이후 한국이 당면할 외교, 안보 과제를 알아보고 통일 이후 한미동맹의 변화과정, 주한미군 적정 수준 및 배치, 주된 전략 개념 상정, 주한 미군 주둔환경 조성 등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또 통일한국의 대중 안보 전략 관계 구체화, 한중 전략 교류 및 협력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합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posted by 강진규 그레고리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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