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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13일 2015 남북 방송통신 국제컨퍼런스 개최 (2015-10-02) 13일 2015 남북 방송통신 국제컨퍼런스 개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10월 13일 서울 리츠칼튼 호텔에서 2015 남북 방송통신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주최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김도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환영사를 할 예정입니다. 또 홍문종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현경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등도 참석한다고 합니다. 행사에서는 남북 방송교류 협력 활성화와 미래, 남북 통신교류 협력 활성화와 미래, 남북 교류에 있어서 방송통신의 역할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kisdi.re.kr/)에서 .. 더보기
한국농어촌공사 북한 농림축산 DB 구축 추진 (2015-09-29) 한국농어촌공사 북한 농림축산 DB 구축 추진 한국농어촌공사가 통일에 대비해 북한 농림축산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사는 올해 연말까지 북한 농림축산 DB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공사는 북한지역 농림축산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DB를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체계화 된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입니다. 공사는 연말까지 북한 농림축산 DB와 관련된 내부, 외부 환경을 분석하고 DB 구축 및 활용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북한 농림축산 DB 구축을 위한 목표 모델도 설계한다고 합니다. 공사는 ISP를 연말까지 수립한 후 내년에 본격적으로 DB를 구축할.. 더보기
설악산-금강산 세계유산 공동등재 추진 (2015-08-17) 설악산-금강산 세계유산 공동등재 추진 정부가 남북이 협력해 설악산-금강산을 공동으로 세계유산에 등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8월 17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올해 12월까지 설악산-금강산 세계유산 등재가능성 검토 및 추진방향 도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설악산-금강산의 세계유산 남북 공동등재 추진의 가능성과 타당성에 대해 종합적 시각에서 검토하고, 전체적인 추진방향을 도출하는 연구를 통해 향후 설악산-금강산 세계유산 등재 업무의 중장기적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문화재청은 다음달부터 설악산-금강산 관련 기존 조사와 연구 결과들을 수집, 정리, 분석한다고 합니다. 설악산의 역사‧문화 자원, 동‧식물 자원, 지형‧지질 및.. 더보기
통일 후 북한지역 국유재산 사유화 방안 마련 (2015-08-10) 통일 후 북한지역 국유재산 사유화 방안 마련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통일 이후 북한지역 국유재산을 사유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캠코는 이달말부터 12월까지 통일 이후 북한지역 국유재산 사유화 마스터플랜 구축방안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이번 연구는 통일 한반도의 국유재산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캠코는 이번 연구로 국유재산 사유화에 대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국유화, 사유화 대상도 우선적 분류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단계별 사유화 마스터플랜도 작성합니다. 사유화의 대상(협동농장, 기업소 등)과 사유화 범위(주택 등 사유화 된 재산의 처리문제) 등을 검토하고 사유화 조건 및 사유화 방법도 연구한다고 합니다. 이와 동.. 더보기
국토교통부, 통일 대비 주택정책 마련 (2015-08-10) 국토교통부, 통일 대비 주택정책 마련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올해 연말까지 통일에 대비해 북한 주택 개발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북한 주택시장 현황을 조사, 분석해 문제점과 과제를 도출하고 북한 주택 관련 제도를 분석해 북한지역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제도 구축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또 과거 통일독일, 중국 등 사례분석을 통해 시사점도 도출할 것이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3월부터 진행된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총괄연구에 따른 주택분야 정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마스터플랜 총괄연구에서 제시하는 통일 시나리오에 따른 지역별 주택개발 소요를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별 정책방향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국토교통부는 통일.. 더보기
법제처, 남북한 지방행정 통합법제 마련 (2015-08-06) 법제처, 남북한 지방행정 통합법제 마련 법제처가 11월까지 남북한 지방행정 통합법제를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제처가 다음달부터 11월까지 통일 대비 남북한 지방행정조직 통합방안 연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남북한의 상이한 지방행정제도로 인해 통일 이후 통합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미리 법제도 정비를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법제처는 남북 간 지방행정조직(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및 인력 현황과 관련 법제도를 비교 분석한다고 합니다. 분석 대상은 남한의 지방자치법 등과 북한의 지방주권기관법, 주민행정법 등입니다. 또 법제처는 분단 통합국, 체제 전환국의 지방자치 통합 사례의 특징 및 시사점도 확인할 것이라고 합니다. 법제처는 지방행정조직과 인력 관련 .. 더보기
통일부, 중장기 남북 통일 협상체계 연구 (2015-08-04) 통일부, 중장기 남북 통일 협상체계 연구 통일부가 중장기 남북 통일 협상체계를 연구해 협상 전략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통일부는 8월부터 10월까지 중장기 남북한 통일 협상체계 연구 과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연구는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에 따른 통일 협상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통일부는 연구를 통해 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에 따른 향후 남북 간 통일협상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향후 남북 간 통일협상 및 중장기 남북 회담 전략 수립 시 연구 내용을 참고할 것이라고 합니다. 통일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효과적 협상을 위한 통일 협상 체계를 구상하고 남북 간 정치, 경제, 사회 체제 통합 관련 협상의 주요 의제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전략을 도출할 것이라고 .. 더보기
통일준비위원회 11월 대규모 국제회의 개최 (2015-07-27) 통일준비위원회 11월 대규모 국제회의 개최 통일준비위원회가 오는 11월 서울에서 대규모 국제회의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일준비위원회는 국내외 유명인사 및 전문가들을 초청해 서울 시내 모 호텔에서 11월경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회의는 전 세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통일준비위원회 위원 및 국내 전문가들과 한반도 통일준비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통준위는 회의를 통해 국내 통준위 위원들과 세계 전문가들 사이에 한반도 통일준비를 위한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하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회의의 의제는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 통일 준비, 북한 경제개발과 남한 및.. 더보기
토지주택연구원, 북한 경제개발구 추진전략 연구 (2015-07-04) 토지주택연구원, 북한 경제개발구 추진전략 연구 토지주택연구원이 올해 연말까지 북한 경제개발구 추진전략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연구원은 향후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남북 국토분야 협력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북한이 발표한 경제개발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연구원은 북한의 핵심 경제개발구를 입지여건, 토지이용계획, 교통체계, 주변지역 연계 발전방안 등을 분석한다고 합니다. 또 부문별 개발구상 도면과 종합 개발구상 도면도 작성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경제개발구별 개발방식을 유형화하고 국제 협력개발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개발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도 연구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북한 경제개발구 조성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분석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더보기
통준위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모델 개발 (2015-06-23) 통준위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모델 개발 통일준비위원회가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모델을 만든다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일준비위원회는 올해 11월까지 남북 화해·협력을 위한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모델링 연구과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통준위는 국내외 사례와 전문가 등의 조언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모델을 수립할 것이라고 합니다. 모델 수립은 남북관계, 안보, 환경, 국토개발, 국제사회의 참여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이뤄지며 이렇게 마련된 모델은 후보지 선정에 활용된다고 합니다. 또 통준위는 공원 조성을 위한 유관부처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남북관계 상황별 공원 운영 전략도 수립할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통준위는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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